AD
"맞춤형 보육? 3년 전 무상보육 실시할 땐 이렇게 말하더니..."
- 맞춤형 보육, 보육의 질적 성숙 명분이지만 늘어난 보육 예산 부담 줄이기
- 50% 원아 보육료 6% 인상되고, 나머지 50% 원아 보육료 20% 삭감
- 고정비는 변동 없고, 변동비는 증가.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
-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육 현장 떠났고, 앞으로도 많이 떠날 것
- 아이들 상처 받을까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 놓고.....
- 보육료 6% 인상에 교사 최저임금은 8.1% 인상, 당연히 폐원으로 이어져
- 맞춤형 보육은 예산 맞춤형 보육일 뿐
- 종일형 80% 아이들은 어머니와 애착 형성 필요 없나?
- 2013년 무상보육 실시할 때 한 말 기억나, 어떻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 대담 :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7월에 시행 될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어린이집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영숙 맞춤형보육 비대위원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이하 이영숙)>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맞춤형 보육 제도의 핵심이요. 전업주부들은 종일반 신청을 못한다, 보육료 지원도 20%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 이영숙> 네, 맞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보육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늘어난 보육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이영숙> 네, 그런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보육료 수입으로 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이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맞춤형 보육으로 이 보육료 수입이 줄면 당연히 운영상의 어려움은 커집니다.
◇ 최영일> 네, 현재 0세 기준으로 아이 한 명당 받는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경우에 82만 5천원이라고 하는데, 맞는 숫자인가요?
◆ 이영숙> 아니요. 1월부터 2월, 또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가 다른데요. 5월 현재는 0세아 보육료가 80만 1천원입니다. 7월부터 6%가 인상될 때 82만 5천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금액에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82만 5천원은 7월에 시행되는, 6% 인상되었을 때 금액이었군요. 이게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66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이 맞춤형의 66만원도 7월 시점의 가격인가요?
◆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82만원에 대해서 20% 다운되므로 17만원이 삭감되어서 66만원이 됩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게 15시간 바우처라는 것이 있다고 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최대 72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인 거죠?
◆ 이영숙> 네, 15시간인데요. 시간당 4천원이므로, 6만원 포함해서 72만원이 됩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아동이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 이영숙>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적으로 종일형 80%, 맞춤형 20%를 예측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어린이집 유형별로 이 비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소도시 등 취약 지역은 어린이집 유형을 불문하고 맞춤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영아가 주된 보육 대상인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심각하게는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 원아의 보육료가 6% 인상되는데, 나머지 50% 원아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겁니다. 당연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 최영일> 아, 그러니까 지역과 유형마다 어린이집이 받는 타격이 다 다르겠군요?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8대 2는 기계적인 적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영숙>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가정 어린이집에 0세에서 2세 아동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 이영숙> 네, 맞습니다.
◇ 최영일> 자, 그런데 아동이 일찍 가게 되니까 지원금을 적게 준다는 논리는 일단 맞는 거 아닌가요?
◆ 이영숙> 어린이집 운영이나 보육 일상을 모르는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보육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거꾸로 비용증가 요인이 다분합니다.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맞춤형 아이들은 9시에 등원하고 3시에 하원해야 합니다. 추가로 차량운행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차량운행비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 차량 운행을 하는 기사분의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요. 게다가 차량 감가상각은 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 변동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종일반 아이들에, 맞춤형반 아이들까지 오고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변동비는 늘어난다는 거군요?
◆ 이영숙> 네.
◇ 최영일> 그럼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어린이집 보육 문제를 저희가 사업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 운영비도 남는 게 없고, 적자도 보고, 비용이 간당간당하고, 그럼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이 어려운데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영숙> 참 그렇습니다. 전국에 4만 3천 어린이집 원장 모두가, 정부의 지나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육 현장을 떠났고, 현재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쭤봤더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아이들이 좋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때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하십니다.
◇ 최영일>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만 3천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다 포함한 전체 숫자인가요?
◆ 이영숙> 네,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직장, 그리고 민간과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4만 3천 개소가 됩니다.
◇ 최영일>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수가 그 정도군요. 어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었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자기기술서, 또 확인서를 작성해서 증빙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아버지가 실직 상태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모두 증빙하면 처리해준다고 하면, 사실 증빙 여부의 문제보다,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정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학교에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다가 요즘은 사라졌는데요. 그러면 보육료 20% 삭감을 막기 위해서 개인사를 다 노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영숙> 지금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종일형 보육을 받기 위해서 선뜻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뭐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비자발적 전업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 무상급식 실시 당시에 무상급식 받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는 현재 상황이 배치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복지부의 설명이,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보육료 6%를 인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형편은 나아질 것이다, 맞습니까?
◆ 이영숙> 아닙니다. 착오가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2016년 예산 확정 후에는 6% 보육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올해는 6%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월도 아니고 3월부터 3%만 인상이고, 7월부터 6% 인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형편이 나아졌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은 줄줄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괴현상일까요? 어린이집 운영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8.1% 인상되었습니다. 보육료 인상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식재료비 인상 등 기타 운영비 지출 증가에 비해서 보육료 수입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 최영일> 네, 그냥 일률적으로 보육료 6% 인상이 아니고요. 3월부터 적용해서 6월까진 3%, 그 이후 하반기에 또 3%, 이렇게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 이영숙> 저희가 당초 발표할 때 이런 단서를 달지 않았냐고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소급해서 6% 인상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발표 보도 자료는 안 나갔지만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하고 7월부터 6% 인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이제 사후적인 설명을 들이신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자분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 다음에 맞춤형 보육 담당 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인데요. 복지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이영숙> 복지부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맞춤형 반이 따로 형성될 경우에 그 반 교사에 대한 급여 축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육 현장이나 보육의 일상을 보면, 바우처까지 6시간, 7시간 보육 업무를 한 후에 통학차량 동승해야 하죠. 청소해야죠. 서류 업무 해야죠. 다음날 일과 준비 해야죠. 결국은 종일반 교사와 크게 차이 없이 근무해야 하므로 차등지원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파트타임 교사를 투입한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보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걱정은 전체 교사 격무 과중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게는 종일반과 맞춤형 아이가 한 반에 같이 있게 될 것이고, 맞춤형 아이 등하교를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보육실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 교사가 아이를 합반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노출이 아무래도, 두 반에 따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 성인 교사가 두 명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교사는 또 추가로 차량 동승해야 하고, 추가로 합반해야 하고, 가뜩이나 힘든 보육현장 업무인데, 이렇게 교사들 업무가 많아지면 우리 교사들이 잘 견뎌낼지, 그게 걱정됩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제보라고 언급 드렸는데요. 맞춤형 종일반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 차등지급,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복지부는 이걸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 이영숙> 지금 복지부로부터 듣지는 못했고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늘려서 가정보육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 제보 상황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육아지원금 일부를 학부모들에게 지급할 계획도 있다, 이게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이영숙> 방금 답을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올해도 아마 이 양육수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보육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춤형 보육과 가정보육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의견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맞춤형 보육 담당 교사의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을 학부모들에게 돌릴 가능성도 있다, 예산 총량을 같다고 전제하고요. 그런데 이건 아직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군요?
◆ 이영숙>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 교사, 하루 6시간만 딱 보육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담임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보육시간 내에만 보육하고 나간다? 그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 최영일> 네, 어쨌든 저희가 어제 보건복지부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5월 23일까지 경기도에서 폐업한 어린이집 수가 381곳이나 돼요. 이중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370곳이나 되는데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영숙> 당연히 늘어납니다. 맞춤형 원아 비율이 높으면 보육료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은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수입이 줄어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앞으로의 상황을 보니까요. 정부가 서서히 유아학교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민간 어린이집을 자연 도태시키기 위한 제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숙> 특히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1만 개 정도는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자연도태는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도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고, 현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네, 어제 보건복지부와 인터뷰를 했고요. 포털 사이트에 저희 기사가 나갔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예산맞춤형 보육 아닌가요? 이런 평가던데, 동의하십니까?
◆ 이영숙>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확실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상보육 후퇴, 기타 등등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 설명에서 제가 또 언뜻 동의가 되는 부분은, 만 24개월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야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춤형 보육에 이러한 명분이 있다, 이런 취지를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영숙> 사회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제가 꽤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그러면 종일형 80%의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필요 없나요? 보육의 질이 양호할 때 조기보육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3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면서 저 출산 극복, 영유아 시기 기본 교육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함으로 편차가 심한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 국가가 관장하는 보육 정책은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고 제시한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숙>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맞춤형 보육, 보육의 질적 성숙 명분이지만 늘어난 보육 예산 부담 줄이기
- 50% 원아 보육료 6% 인상되고, 나머지 50% 원아 보육료 20% 삭감
- 고정비는 변동 없고, 변동비는 증가.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
-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육 현장 떠났고, 앞으로도 많이 떠날 것
- 아이들 상처 받을까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 놓고.....
- 보육료 6% 인상에 교사 최저임금은 8.1% 인상, 당연히 폐원으로 이어져
- 맞춤형 보육은 예산 맞춤형 보육일 뿐
- 종일형 80% 아이들은 어머니와 애착 형성 필요 없나?
- 2013년 무상보육 실시할 때 한 말 기억나, 어떻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 대담 :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7월에 시행 될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어린이집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영숙 맞춤형보육 비대위원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이하 이영숙)>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맞춤형 보육 제도의 핵심이요. 전업주부들은 종일반 신청을 못한다, 보육료 지원도 20%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 이영숙> 네, 맞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보육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늘어난 보육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이영숙> 네, 그런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보육료 수입으로 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이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맞춤형 보육으로 이 보육료 수입이 줄면 당연히 운영상의 어려움은 커집니다.
◇ 최영일> 네, 현재 0세 기준으로 아이 한 명당 받는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경우에 82만 5천원이라고 하는데, 맞는 숫자인가요?
◆ 이영숙> 아니요. 1월부터 2월, 또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가 다른데요. 5월 현재는 0세아 보육료가 80만 1천원입니다. 7월부터 6%가 인상될 때 82만 5천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금액에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82만 5천원은 7월에 시행되는, 6% 인상되었을 때 금액이었군요. 이게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66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이 맞춤형의 66만원도 7월 시점의 가격인가요?
◆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82만원에 대해서 20% 다운되므로 17만원이 삭감되어서 66만원이 됩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게 15시간 바우처라는 것이 있다고 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최대 72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인 거죠?
◆ 이영숙> 네, 15시간인데요. 시간당 4천원이므로, 6만원 포함해서 72만원이 됩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아동이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 이영숙>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적으로 종일형 80%, 맞춤형 20%를 예측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어린이집 유형별로 이 비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소도시 등 취약 지역은 어린이집 유형을 불문하고 맞춤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영아가 주된 보육 대상인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심각하게는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 원아의 보육료가 6% 인상되는데, 나머지 50% 원아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겁니다. 당연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 최영일> 아, 그러니까 지역과 유형마다 어린이집이 받는 타격이 다 다르겠군요?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8대 2는 기계적인 적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영숙>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가정 어린이집에 0세에서 2세 아동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 이영숙> 네, 맞습니다.
◇ 최영일> 자, 그런데 아동이 일찍 가게 되니까 지원금을 적게 준다는 논리는 일단 맞는 거 아닌가요?
◆ 이영숙> 어린이집 운영이나 보육 일상을 모르는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보육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거꾸로 비용증가 요인이 다분합니다.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맞춤형 아이들은 9시에 등원하고 3시에 하원해야 합니다. 추가로 차량운행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차량운행비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 차량 운행을 하는 기사분의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요. 게다가 차량 감가상각은 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 변동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종일반 아이들에, 맞춤형반 아이들까지 오고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변동비는 늘어난다는 거군요?
◆ 이영숙> 네.
◇ 최영일> 그럼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어린이집 보육 문제를 저희가 사업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 운영비도 남는 게 없고, 적자도 보고, 비용이 간당간당하고, 그럼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이 어려운데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영숙> 참 그렇습니다. 전국에 4만 3천 어린이집 원장 모두가, 정부의 지나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육 현장을 떠났고, 현재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쭤봤더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아이들이 좋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때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하십니다.
◇ 최영일>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만 3천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다 포함한 전체 숫자인가요?
◆ 이영숙> 네,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직장, 그리고 민간과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4만 3천 개소가 됩니다.
◇ 최영일>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수가 그 정도군요. 어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었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자기기술서, 또 확인서를 작성해서 증빙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아버지가 실직 상태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모두 증빙하면 처리해준다고 하면, 사실 증빙 여부의 문제보다,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정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학교에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다가 요즘은 사라졌는데요. 그러면 보육료 20% 삭감을 막기 위해서 개인사를 다 노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영숙> 지금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종일형 보육을 받기 위해서 선뜻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뭐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비자발적 전업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 무상급식 실시 당시에 무상급식 받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는 현재 상황이 배치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복지부의 설명이,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보육료 6%를 인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형편은 나아질 것이다, 맞습니까?
◆ 이영숙> 아닙니다. 착오가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2016년 예산 확정 후에는 6% 보육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올해는 6%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월도 아니고 3월부터 3%만 인상이고, 7월부터 6% 인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형편이 나아졌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은 줄줄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괴현상일까요? 어린이집 운영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8.1% 인상되었습니다. 보육료 인상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식재료비 인상 등 기타 운영비 지출 증가에 비해서 보육료 수입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 최영일> 네, 그냥 일률적으로 보육료 6% 인상이 아니고요. 3월부터 적용해서 6월까진 3%, 그 이후 하반기에 또 3%, 이렇게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 이영숙> 저희가 당초 발표할 때 이런 단서를 달지 않았냐고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소급해서 6% 인상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발표 보도 자료는 안 나갔지만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하고 7월부터 6% 인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이제 사후적인 설명을 들이신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자분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 다음에 맞춤형 보육 담당 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인데요. 복지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이영숙> 복지부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맞춤형 반이 따로 형성될 경우에 그 반 교사에 대한 급여 축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육 현장이나 보육의 일상을 보면, 바우처까지 6시간, 7시간 보육 업무를 한 후에 통학차량 동승해야 하죠. 청소해야죠. 서류 업무 해야죠. 다음날 일과 준비 해야죠. 결국은 종일반 교사와 크게 차이 없이 근무해야 하므로 차등지원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파트타임 교사를 투입한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보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걱정은 전체 교사 격무 과중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게는 종일반과 맞춤형 아이가 한 반에 같이 있게 될 것이고, 맞춤형 아이 등하교를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보육실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 교사가 아이를 합반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노출이 아무래도, 두 반에 따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 성인 교사가 두 명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교사는 또 추가로 차량 동승해야 하고, 추가로 합반해야 하고, 가뜩이나 힘든 보육현장 업무인데, 이렇게 교사들 업무가 많아지면 우리 교사들이 잘 견뎌낼지, 그게 걱정됩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제보라고 언급 드렸는데요. 맞춤형 종일반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 차등지급,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복지부는 이걸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 이영숙> 지금 복지부로부터 듣지는 못했고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늘려서 가정보육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 제보 상황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육아지원금 일부를 학부모들에게 지급할 계획도 있다, 이게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이영숙> 방금 답을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올해도 아마 이 양육수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보육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춤형 보육과 가정보육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의견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맞춤형 보육 담당 교사의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을 학부모들에게 돌릴 가능성도 있다, 예산 총량을 같다고 전제하고요. 그런데 이건 아직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군요?
◆ 이영숙>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 교사, 하루 6시간만 딱 보육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담임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보육시간 내에만 보육하고 나간다? 그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 최영일> 네, 어쨌든 저희가 어제 보건복지부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5월 23일까지 경기도에서 폐업한 어린이집 수가 381곳이나 돼요. 이중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370곳이나 되는데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영숙> 당연히 늘어납니다. 맞춤형 원아 비율이 높으면 보육료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은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수입이 줄어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앞으로의 상황을 보니까요. 정부가 서서히 유아학교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민간 어린이집을 자연 도태시키기 위한 제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숙> 특히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1만 개 정도는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자연도태는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도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고, 현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네, 어제 보건복지부와 인터뷰를 했고요. 포털 사이트에 저희 기사가 나갔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예산맞춤형 보육 아닌가요? 이런 평가던데, 동의하십니까?
◆ 이영숙>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확실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상보육 후퇴, 기타 등등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 설명에서 제가 또 언뜻 동의가 되는 부분은, 만 24개월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야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춤형 보육에 이러한 명분이 있다, 이런 취지를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영숙> 사회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제가 꽤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그러면 종일형 80%의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필요 없나요? 보육의 질이 양호할 때 조기보육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3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면서 저 출산 극복, 영유아 시기 기본 교육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함으로 편차가 심한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 국가가 관장하는 보육 정책은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고 제시한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숙>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