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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가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살생물제에 대해 허가제를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인체에 위험한 물질인데도 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유통되면서 피해를 크게 키웠습니다.
문제가 계속 확대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살생물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살생물제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등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의 제품을 뜻합니다.
살충제나, 농약이 대표적이지만 가구 코팅 등 다양한 제품에 원료물질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살생물질과 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목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품마다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살생물 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생물 제품 허가제는 정부에서 허가한 물질만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허용되지 않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호중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유해성이 큰 살생물 기능을 하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 구제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로 신고한 752명에 대한 피해 판정을 예정된 2018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방지 대책에 너무 뒤늦은 수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가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살생물제에 대해 허가제를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인체에 위험한 물질인데도 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유통되면서 피해를 크게 키웠습니다.
문제가 계속 확대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살생물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살생물제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등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의 제품을 뜻합니다.
살충제나, 농약이 대표적이지만 가구 코팅 등 다양한 제품에 원료물질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살생물질과 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목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품마다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살생물 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생물 제품 허가제는 정부에서 허가한 물질만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허용되지 않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호중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유해성이 큰 살생물 기능을 하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 구제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로 신고한 752명에 대한 피해 판정을 예정된 2018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방지 대책에 너무 뒤늦은 수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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