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수정 범죄심리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의 법원 앞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행 현장의 비명 소리까지 고스란히 생중계 돼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상에서도 봤지만 부산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수정]
서로 유튜버, 수천 명씩 되는 시청자들을 가진 유튜버였는데요. 두 분이 찍었던 콘텐츠는 일상,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했던 분들인데 어느 시점부터 서로 간에 뭔가 기분 나쁜 비평들이 생기면서 한쪽이 한쪽을 고소를 하면 또 조금 이따가 다른 쪽이 고소를 하고. 이렇게 고소를 남발하던 그런 두 사람의 유튜버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신 분은 참고인으로. 아마도 그분이 고소를 하신 분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 아마도 가해자가 피고로 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해자가 불만을 가지고 아마도 고소고발을 한 참고인을 공격해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심지어는 본인과 연관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것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방송을 타고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카메라가 떨어지는 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 방송이 되는 와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셨고요. 아마도 그날도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가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이었다는 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법원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목격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수정]
저도 그 대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공격을 한 가해자는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조우할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도 그분을 만날 것을 예상을 하여 이미 방송에다가 자기가 어느 쪽에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감정이 쌓여서 뭔가 폭력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방송을 심지어는 타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법원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판을 받는 그 지역이 사실은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잖아요.
원래 고소 사건들이 진행될 때는 원고나 피고나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 법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더군다나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 앞서서 일종의 사적 복수가 실제로 발생을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법질서 유지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이 담보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법률 관계자들이 이런 사적 복수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데, 용의자가 검거된 직후에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검거된 후에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한 건지부터 궁금합니다.
[이수정]
일단 검거가 됐다는 것은 체포가 됐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휴대폰을 뺏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시간의 경과 중에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게 아니냐. 마지막 자신이 남겨놓는 말처럼. 본인에게도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은 글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피해자의 방송처럼 가해자도 심지어는 시청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남기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허용 아닌 허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앞서 흉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행은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을 가를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범행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수정]
계획범행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이건 그냥 둘 간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미 피해자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비방 콘텐츠가 실제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이수정]
과거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소위 게임을 하다가 서로 충돌이 생겨서 실제로 바깥에서 한번 대결을 하자, 이걸 현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촌에서 게임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죽음에 이르는 폭력이 벌어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실제 치명적인 결과로 산출되는 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앵커]
이렇게 온라인 비방에 그치지 않고 극악 범죄로 이어진 상황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까지 그대로 생중계됐다는 거예요. 생방송이었으니까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미리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본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될지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당연히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들의 심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물론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끔찍한 현장을 그냥 현장에서 목격한 거나 진배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청을 하신 분 중에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다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아이가 봤다면 부모가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되나요?
[이수정]
일단은 지금 봤는지 안 봤는지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부모님 측에서 예민하게 보실 건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당장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도 상당한 시간 후에도 PTSD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려면 미리부터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상담을 한다거나 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용이 뭐든지 간에 조회 수나 구독자 수만 많으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같은 범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수정]
그 대목이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라는 논쟁 같은 것에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쉽게 포털을 제재하는 입법을 하기가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을 갖고는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만점까지 받았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며칠이 지났지만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사건 현장이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이 투신하려다가 조사가 시작됐고 이 남성이 부모와 통화한 뒤에 현장에 약과 소지품을 놓고 왔다고 언급을 한 건데 이 부모와의 통화가 영향을 준 건가요?
[이수정]
아마도 심정적으로 뭔가 심경의 변화를 유발한 것 같기는 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아마 약을 챙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모님과의 통화 끝에 약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아직은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인지. 마약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신과 약물이면 그 정신병의 진단명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는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단명에 따라서는 차후에 얼마든지 본인의 형사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목적으로 이 약이라는 것이 활용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진정성 있는 정신병 증세를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에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한 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아마 감정을 면담을 통해서 간략한 판단을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검사 말씀하셨는데 사이코패스로 판명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영향을 주나요?
[이수정]
정신병으로 판정이 되면 형량이 줄어들죠. 그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신병을 이용을 하는 거다.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은 모두 자기방어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주 고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정신병적인 진단명 또는 약물을 처방받은 경위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데 그와 같은 성격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정말 책임을 조각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가장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단 여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행 잔혹함을 보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기준에 다 부합합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증거도 다 있는 사건이고. 흉악범죄이고 청소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지침에는 맞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피의자의 특성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이 금방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신원도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열람을 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고 있다 보니까 경찰 얘기는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안 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문제는 그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와 함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두 가지 사건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수정 범죄심리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의 법원 앞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행 현장의 비명 소리까지 고스란히 생중계 돼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상에서도 봤지만 부산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수정]
서로 유튜버, 수천 명씩 되는 시청자들을 가진 유튜버였는데요. 두 분이 찍었던 콘텐츠는 일상,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했던 분들인데 어느 시점부터 서로 간에 뭔가 기분 나쁜 비평들이 생기면서 한쪽이 한쪽을 고소를 하면 또 조금 이따가 다른 쪽이 고소를 하고. 이렇게 고소를 남발하던 그런 두 사람의 유튜버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신 분은 참고인으로. 아마도 그분이 고소를 하신 분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 아마도 가해자가 피고로 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해자가 불만을 가지고 아마도 고소고발을 한 참고인을 공격해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심지어는 본인과 연관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것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방송을 타고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카메라가 떨어지는 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 방송이 되는 와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셨고요. 아마도 그날도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가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이었다는 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법원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목격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수정]
저도 그 대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공격을 한 가해자는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조우할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도 그분을 만날 것을 예상을 하여 이미 방송에다가 자기가 어느 쪽에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감정이 쌓여서 뭔가 폭력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방송을 심지어는 타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법원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판을 받는 그 지역이 사실은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잖아요.
원래 고소 사건들이 진행될 때는 원고나 피고나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 법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더군다나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 앞서서 일종의 사적 복수가 실제로 발생을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법질서 유지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이 담보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법률 관계자들이 이런 사적 복수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데, 용의자가 검거된 직후에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검거된 후에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한 건지부터 궁금합니다.
[이수정]
일단 검거가 됐다는 것은 체포가 됐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휴대폰을 뺏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시간의 경과 중에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게 아니냐. 마지막 자신이 남겨놓는 말처럼. 본인에게도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은 글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피해자의 방송처럼 가해자도 심지어는 시청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남기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허용 아닌 허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앞서 흉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행은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을 가를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범행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수정]
계획범행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이건 그냥 둘 간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미 피해자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비방 콘텐츠가 실제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이수정]
과거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소위 게임을 하다가 서로 충돌이 생겨서 실제로 바깥에서 한번 대결을 하자, 이걸 현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촌에서 게임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죽음에 이르는 폭력이 벌어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실제 치명적인 결과로 산출되는 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앵커]
이렇게 온라인 비방에 그치지 않고 극악 범죄로 이어진 상황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까지 그대로 생중계됐다는 거예요. 생방송이었으니까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미리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본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될지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당연히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들의 심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물론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끔찍한 현장을 그냥 현장에서 목격한 거나 진배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청을 하신 분 중에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다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아이가 봤다면 부모가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되나요?
[이수정]
일단은 지금 봤는지 안 봤는지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부모님 측에서 예민하게 보실 건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당장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도 상당한 시간 후에도 PTSD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려면 미리부터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상담을 한다거나 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용이 뭐든지 간에 조회 수나 구독자 수만 많으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같은 범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수정]
그 대목이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라는 논쟁 같은 것에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쉽게 포털을 제재하는 입법을 하기가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을 갖고는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만점까지 받았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며칠이 지났지만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사건 현장이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이 투신하려다가 조사가 시작됐고 이 남성이 부모와 통화한 뒤에 현장에 약과 소지품을 놓고 왔다고 언급을 한 건데 이 부모와의 통화가 영향을 준 건가요?
[이수정]
아마도 심정적으로 뭔가 심경의 변화를 유발한 것 같기는 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아마 약을 챙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모님과의 통화 끝에 약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아직은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인지. 마약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신과 약물이면 그 정신병의 진단명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는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단명에 따라서는 차후에 얼마든지 본인의 형사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목적으로 이 약이라는 것이 활용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진정성 있는 정신병 증세를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에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한 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아마 감정을 면담을 통해서 간략한 판단을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검사 말씀하셨는데 사이코패스로 판명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영향을 주나요?
[이수정]
정신병으로 판정이 되면 형량이 줄어들죠. 그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신병을 이용을 하는 거다.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은 모두 자기방어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주 고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정신병적인 진단명 또는 약물을 처방받은 경위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데 그와 같은 성격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정말 책임을 조각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가장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단 여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행 잔혹함을 보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기준에 다 부합합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증거도 다 있는 사건이고. 흉악범죄이고 청소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지침에는 맞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피의자의 특성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이 금방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신원도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열람을 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고 있다 보니까 경찰 얘기는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안 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문제는 그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와 함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두 가지 사건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