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통 12년 달았는데 10초 고개 숙인 옥시

■ 임방글 / 변호사

[앵커]
다양한 사회이슈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마는 왜 피해자 유가족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터뷰]
첫 번째는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피해와 인과관계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였고요.

[앵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인터뷰]
맞습니다. 두 번째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전까지 옥시 측에서 내놓은 어떤 방안이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절 무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비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또 내용이 뭐였느냐. 내용이 사실 들어보면 자신들의 형사책임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유해성을 잘 몰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런 면피성 발언이 있었고요.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월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서 보상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또 추상적인 내용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상계획도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히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기, 내용, 이런 점에서 아마 피해자분들이 모두 납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샤프달, 그러니까 한국지사장이 사과를 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과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에 했겠죠.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옥시 본사를 수사하게 되면 본인도 회사에서 결국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한국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시 본사를 우리 검찰이 조사대상에 넣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선 혐의만 있다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쪽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긴 할 텐데요. 우선 검찰에서는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영국 본사가 옥시를 인수했다라는 점에는 우선 그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피해사례가 있었고 그 피해사례들이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글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피해사례가 계속 이 회사에 전해졌는데 그때마다 글이 삭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2011년까지 판매가 쭉 됐다라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영국 본사가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유럽에서는 판매가 안 됐습니다. 유럽은 좀 안전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유해하다라는 것을 몰랐다면 유럽에서도 충분히 팔 만한 제품인데 왜 유럽에서는 팔지 않고 안전기준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만 팔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국 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사과입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좀더 성실한 태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