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현실로...빅데이터 활용해 재범 막겠다!

[앵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견해 사전에 막는 것,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화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합니다.

법무부가 범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재범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를 예측해 범죄자를 미리 체포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범죄 예측 프로그램과 비슷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나 성폭력 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190만 명의 정보와 재범 사례 13만 건이 빅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빅데이터와 현재 보호관찰자의 나이, 가족 관계, 학력 수준 등을 비교해 재범률이나 시기, 범죄 유형을 예측한 뒤 맞춤형 치료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형재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연간 10만여 명에 이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해서 적기에 맞춤형으로 지도 감독하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 대상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올해 준비해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전자발찌 같은 ICT 기술도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보복범죄 차단을 위해 긴급 버튼만 누르면 112에 자동연락이 되고 위치도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추진됩니다.

또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 체온이나 맥박 변화를 감지, 범죄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도 올해 안에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공개나 재범예측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