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후견인 친아들, 부친 명의 인터넷 뱅킹 개설 안 돼"

[앵커]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면서 제대로 된 사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자, 친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됐는데요.

후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피후견인인 아버지의 재산 보호를 위해 아버지 명의 인터넷 뱅킹 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60대 아버지의 법적 후견인이 된 친아들 A 씨.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병원비 납부 등 금융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신청해 성년 후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금융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결정 등은 일반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공과금과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일일이 은행에 찾아가야 했던 A 씨는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뱅킹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아버지가 이용하는 은행이 인터넷 뱅킹으로 단순 이체뿐 아니라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뱅킹 권한을 주게 되면 대출 등 대리권 행사가 제한된 업무까지 하는 게 가능해져 인터넷 뱅킹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만큼 재산 보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