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버리는 화환 다시 팔아넘겨도 배임 아냐"

호텔 연회장이나 결혼식장에서 한 번 사용한 화환 그냥 버리기는 아깝죠.

그런데 이 화환을 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겼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호텔 노조위원장인 서 모 씨는 연회장에서 쓴 폐화환 수거를 특정 업자에게 맡기고 매달 2백만 원씩, 5년 가까이 모두 7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용을 들여 화환을 폐기하도록 해야 했고, 업체 선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어야 하지만 재활용 목적의 화환수거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용된 연회용 화환을 대가를 받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텔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 부당한 사무 처리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 역시 호텔 운영진에 의해 묵인돼온 것으로 보여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