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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불법, 폭력 집회와 관련해 정부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금 전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자, 조금 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담화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부추길 경우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복면시위 금지법'과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불법 집회와 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은 금지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다음 달 5일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행위가 예견된다는 사유로 집회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세계노동자대회 당시 서울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 간부들이 버스를 부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집회를 포함해 그동안 있었던 여러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즉,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민노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안탄압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사안까지 다 뒤져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간부들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다음 달 5일 2차 총궐기의 평화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해 노동운동을 궤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행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당시 집회 참가자 331명에 대해서 불법 폭력 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61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명을 구속하고, 1명에게는 체포 영장, 45명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훈방조치 했습니다.
또, 5명에 대해서는 출석조사를 마쳤고, 273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내린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를 내린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불법 폭력 행위가 입증되면 구속되는 참가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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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폭력 집회와 관련해 정부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금 전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자, 조금 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담화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부추길 경우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복면시위 금지법'과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불법 집회와 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은 금지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다음 달 5일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행위가 예견된다는 사유로 집회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세계노동자대회 당시 서울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 간부들이 버스를 부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집회를 포함해 그동안 있었던 여러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즉,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민노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안탄압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사안까지 다 뒤져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간부들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다음 달 5일 2차 총궐기의 평화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해 노동운동을 궤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행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당시 집회 참가자 331명에 대해서 불법 폭력 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61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명을 구속하고, 1명에게는 체포 영장, 45명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훈방조치 했습니다.
또, 5명에 대해서는 출석조사를 마쳤고, 273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내린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를 내린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불법 폭력 행위가 입증되면 구속되는 참가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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