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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아궁이에서 무려 6억원의 돈뭉치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호화주택에서는 고급 와인만 1200여 개가 방에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돈이었을까요? 세금 내지 않고 버텨오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숨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을 숨기는 천태만상 수법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시죠.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숨겼는지...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전원주택인데 상습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단속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앵커]
아궁이네요.
[인터뷰]
현장을 갔는데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궁이를 보니까 그 속에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현금, 그다음에 달러, 외화가 잔뜩 들어있었죠. 그게 지금 6억 상당으로 발견이 됐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모두 압수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저거 다 뺏기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체납액에 비례해서. 벌금이 있기 때문에 다 압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 돈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앵커]
기상천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저런 돈뭉치를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많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압수현장에 나가 보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조타이어를 넣어놓는 뒤 트렁크 아랫쪽, 그런데 그 트렁크를 열어보면 몰라요. 그 밑에 보통 판넬이라고 하죠. 그 밑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화장실 천장에 숨겨놓는 방법,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또 김칫독에 비닐로 싸서 현금 수억원을 마당에다가 묻어놓고 표시를 해 놓는 방법,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책장, 서재에 들어가봤는데 책장이 뭔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흔들어보니까 비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홈을 파 놓고 그 속에 10억 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앵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터뷰]
정말 우리가 생각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라든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앵커]
저 돈이 다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었거든요. 월급쟁이들 한 달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인터뷰]
아주 정확하게 내는데. 그래서 사실 조세법 처벌법이라고 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에 그리고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그런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로 가중처벌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5억 이상을 세금포탈하면 무기징역. 그리고 연간 2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형태로 처벌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된 것, 그래픽이 있나요? 2015년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26명이 고액 체납자입니다. 무려 3조 7832억원. 이 많은 돈을 그냥 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런 것을 열심히 받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청부세금추징, 청부세금조사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인터뷰]
청탁세무조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라이벌 업체를 세무조사하겠다 그렇게 하고 무려 12억 상당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세무서를 상대로 타깃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팀장을 보내서 계속 세무자료를 요구하니까 업무가 마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5000만원을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5000만원 담아서 줬던 게 나중에 검찰에 밝혀져서 국장급 사람이었죠. 이런 형태인데. 사실 세리들이 정말 성실한 그런 납세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착이 돼서, 일부죠. 극히 일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엉뚱한 데 저렇게 조사를 하면 정작 내야 할 사람들은 조사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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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아궁이에서 무려 6억원의 돈뭉치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호화주택에서는 고급 와인만 1200여 개가 방에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돈이었을까요? 세금 내지 않고 버텨오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숨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을 숨기는 천태만상 수법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시죠.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숨겼는지...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전원주택인데 상습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단속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앵커]
아궁이네요.
[인터뷰]
현장을 갔는데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궁이를 보니까 그 속에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현금, 그다음에 달러, 외화가 잔뜩 들어있었죠. 그게 지금 6억 상당으로 발견이 됐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모두 압수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저거 다 뺏기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체납액에 비례해서. 벌금이 있기 때문에 다 압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 돈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앵커]
기상천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저런 돈뭉치를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많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압수현장에 나가 보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조타이어를 넣어놓는 뒤 트렁크 아랫쪽, 그런데 그 트렁크를 열어보면 몰라요. 그 밑에 보통 판넬이라고 하죠. 그 밑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화장실 천장에 숨겨놓는 방법,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또 김칫독에 비닐로 싸서 현금 수억원을 마당에다가 묻어놓고 표시를 해 놓는 방법,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책장, 서재에 들어가봤는데 책장이 뭔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흔들어보니까 비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홈을 파 놓고 그 속에 10억 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앵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터뷰]
정말 우리가 생각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라든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앵커]
저 돈이 다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었거든요. 월급쟁이들 한 달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인터뷰]
아주 정확하게 내는데. 그래서 사실 조세법 처벌법이라고 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에 그리고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그런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로 가중처벌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5억 이상을 세금포탈하면 무기징역. 그리고 연간 2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형태로 처벌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된 것, 그래픽이 있나요? 2015년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26명이 고액 체납자입니다. 무려 3조 7832억원. 이 많은 돈을 그냥 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런 것을 열심히 받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청부세금추징, 청부세금조사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인터뷰]
청탁세무조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라이벌 업체를 세무조사하겠다 그렇게 하고 무려 12억 상당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세무서를 상대로 타깃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팀장을 보내서 계속 세무자료를 요구하니까 업무가 마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5000만원을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5000만원 담아서 줬던 게 나중에 검찰에 밝혀져서 국장급 사람이었죠. 이런 형태인데. 사실 세리들이 정말 성실한 그런 납세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착이 돼서, 일부죠. 극히 일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엉뚱한 데 저렇게 조사를 하면 정작 내야 할 사람들은 조사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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