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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줄 서 있는 학생들을 막고 있는 이 사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충암고등학교 점심시간 모습인데요.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은다름 아닌, 이 학교의교감 선생님입니다.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들고 식당 앞에 나타난 교감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됐었죠. 1학년 때부터 몇 백만원이 밀렸다,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을 먹지 마라""내일부터 오지 마라" 등 아이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급식비가 수백만 원이나 밀려 주의를 준 거라며 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돈 없이는 밥 먹지 말라'며 아이들에게 받아낸 급식비가 뒤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 충암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의 중학교에서도 거액의 급식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쓰다남은 식용유를 반복사용한 음식을 먹이고, 일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4년간 빼돌린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할 자격이 학교는 있는지 교육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급식 운반은 학교가 채용한 조리원에게 맡기고는, 마치 용역 업체가 급식 배송을 한 것처럼거짓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2억5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를 빼돌리고 종이컵 등 소모품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의 매일 급식에 사용하는 식용유인데 납품받은 식용유는 일단 빼돌리고 남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이 1억5천만 원은 넘는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충암중과 충암고는 교육청 급식 조사에서 해마다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고를 무시하듯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서울교육청은 전 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 등에 대한 파면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충암학원 전 이사장 C 씨 등 모두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앵커]
급식비리로까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충암고, 지난번에도 학생들 급식비 안 냈다고 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급식비 그렇게 받아서 횡령을 했다면, 물론 수사중입니다마는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급식 관련된 비리라든지 제대로 급식을 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만으로 그칠 것은 아니고요. 학교 급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규제를 또 받아야 되고요. 또한 형사적으로도 횡령이라고 한다면 범죄거든요.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나 해당 교원들이 관여했다고 한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철저히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다른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 다른 학교에도 이런 것이 역시나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횡령은 법적인 문제고 도덕적으로도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튀김이 두 번 튀기고 세 번 튀기고, 아까 학생이 뭐라고 했냐하면 검은 튀김이 나왔다네요. 학생들 표현이에요. 학교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되면 교육 당국의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기름 같은 것이 들어오는 양이 있고요. 또한 폐유가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유추해 볼 때 실제적으로 몇 번 더 활용했구나. 아니면 아주 오염이 많이 돼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빼돌려서 버렸구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양의 기름이, 만약에 교육당국의 감사가 사실이라 한다면 그 양이나 기간이나 누가 했는지까지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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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줄 서 있는 학생들을 막고 있는 이 사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충암고등학교 점심시간 모습인데요.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은다름 아닌, 이 학교의교감 선생님입니다.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들고 식당 앞에 나타난 교감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됐었죠. 1학년 때부터 몇 백만원이 밀렸다,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을 먹지 마라""내일부터 오지 마라" 등 아이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급식비가 수백만 원이나 밀려 주의를 준 거라며 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돈 없이는 밥 먹지 말라'며 아이들에게 받아낸 급식비가 뒤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 충암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의 중학교에서도 거액의 급식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쓰다남은 식용유를 반복사용한 음식을 먹이고, 일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4년간 빼돌린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할 자격이 학교는 있는지 교육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급식 운반은 학교가 채용한 조리원에게 맡기고는, 마치 용역 업체가 급식 배송을 한 것처럼거짓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2억5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를 빼돌리고 종이컵 등 소모품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의 매일 급식에 사용하는 식용유인데 납품받은 식용유는 일단 빼돌리고 남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이 1억5천만 원은 넘는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충암중과 충암고는 교육청 급식 조사에서 해마다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고를 무시하듯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서울교육청은 전 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 등에 대한 파면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충암학원 전 이사장 C 씨 등 모두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앵커]
급식비리로까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충암고, 지난번에도 학생들 급식비 안 냈다고 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급식비 그렇게 받아서 횡령을 했다면, 물론 수사중입니다마는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급식 관련된 비리라든지 제대로 급식을 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만으로 그칠 것은 아니고요. 학교 급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규제를 또 받아야 되고요. 또한 형사적으로도 횡령이라고 한다면 범죄거든요.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나 해당 교원들이 관여했다고 한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철저히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다른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 다른 학교에도 이런 것이 역시나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횡령은 법적인 문제고 도덕적으로도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튀김이 두 번 튀기고 세 번 튀기고, 아까 학생이 뭐라고 했냐하면 검은 튀김이 나왔다네요. 학생들 표현이에요. 학교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되면 교육 당국의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기름 같은 것이 들어오는 양이 있고요. 또한 폐유가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유추해 볼 때 실제적으로 몇 번 더 활용했구나. 아니면 아주 오염이 많이 돼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빼돌려서 버렸구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양의 기름이, 만약에 교육당국의 감사가 사실이라 한다면 그 양이나 기간이나 누가 했는지까지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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