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vs"과한 형량"...김무성 사위 사건 논란 재점화

[앵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 수사였다는 주장과 일반적인 사례보다 과한 형량을 구형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검찰청과 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장은 김무성 의원 사위 이 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두고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주사기 17개 가운데 9개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는데도 4차례 마약 투약만으로 기소한 것은 축소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체적으로는 주사기에 관한 것은 완전히 은폐한 수사고 백번 양보해도 대부분 축소한 수사다."

또 사안을 감안할 때 검찰이 너무 낮게 구형을 했고, 항소 포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훨씬 넘는다는데 정작 사용횟수가 딱 4번만 나와요.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이걸 어떻게 납득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통상적인 마약 사범 수사는 물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구형이 지나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공범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투약 목적 매수를 적용해서 하니까 2년 6월에서 5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범에 비해 곱하기 2의 형량이 추가된 거예요."

의원들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당 대표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과한 처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기간 중 동부지검에 동종사건 40건 중에 징역 3년 이상 구형한 사건이 몇 건이었죠? 전체 사건에 17.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구형을 세게 한 거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건을 처리한 서울 동부지검장은 이 씨를 직접 체포해 구속했고 두 차례 기소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민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
"지금 말씀하신 주사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DNA를 대조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 의심이 되는 공범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는 최근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검찰청과 법무부 종합감사 등이 남아 있어 김 의원 사위 사건에 대한 논란은 남은 검찰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