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폐 논란 가속...'양분되는 법조계'

[앵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운 변호사 단체를 만들고, 일반 법학과 교수들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는 등 양측이 양분돼 세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의 창립총회가 열린 겁니다.

사법시험 존폐 논란과 함께 로스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종의 세 규합에 나선 셈입니다.

이들은 기존 변호사 단체들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로스쿨 출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기성 법조인과 정치권 등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로스쿨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로스쿨 제도는 오히려 더 친서민 제도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일방의 목소리만 나가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전국 법 전공 교수들이 모인 전국법과대학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교수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이 높은 비용과 이론 교육 부실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사법 시험을 일정 기간 추가로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 시험이 존치한다면 사시 출신들이 균형추로서 법조계의 다양성과 견제성을 더 보강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난 후에 로스쿨 제도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다시 치유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사실상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생과 교수, 현직 변호사들까지 갈등에 뛰어드는 모양새여서 첨예한 사시 존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