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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경진,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8년형,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단순히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텐데요. 심각한 사건입니까?
[인터뷰]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백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 2월에 55세 된 남성이 사귀는 여성,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여성과 계속 사귀다가 이 여성이 만남을 갖지 않으니까 너한테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을 납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태워서 백담사로 가자, 그래 가지고 가는 중에 시간이 많아서 소변을 보려고 하면 차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소변을 보라, 여성에게 이런 행태, 그런 고약한 행동을 시키고. 그리고 속초에 가서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모텔 안에서 목을 조르는 형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바로 피해자의 언니, 사귀는 여성의 언니에게 여자친구 어디에 있는지 대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네가 대신 내 복수의 피해자가 되라라고 해서 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귀는 여성에게 보내는 형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신고가 돼서 법원에서 결국 8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그런 사안인데.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어떤 전력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친한 친구의 딸, 13세인 여자아이를 야산에 데리고 가서 간음을 하거나 또 강제로 여성을 강간하는 이런 형태. 2006년도, 그래서 징역을 4년, 2년씩 살고 나온 그런 수형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후에 이러한 행태의 범죄를 또 저지른 사안이죠.
[앵커]
박상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편집적인 증상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런 케이스죠. 보통 우리가 집착을 한다, 사귀는 여성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은 아니고요, 일종의 병이죠. 그런데 그 병인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재감은 느끼면서 그러니까 애정의 마음이 투사가 돼서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의심 그리고 가학적 성향, 그다음에 공격성, 이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말하자면 피해자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필요한데 그 피해자가 내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피해자가 되어 줘야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피해자와 연관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를 보면서 쾌감이라고 하나요,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고 이런 것들이 늘 피해자가 13세 여자 아이이기도 해서 법원에서도 소아기호증까지 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의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성적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편집적인, 가학적인 것에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증상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는 화학적 거세, 약물요법으로 거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화학적 거세는 너무 인권침해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일선에서 보면 피해를 당한 여성, 특히 방금 이 사람처럼 13세된 아이를 간음이지만, 성폭행을 하거나 다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폭행, 성폭행을 하게 되면 평생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남자 혐오증, 이분이 미혼인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못하고 결국 파경에 이르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화학적 거세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화학적 거세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앵커]
징역 8년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면수심의 범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사람은 8년을 살고 나와도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인터뷰]
벌써 3번째 범죄거든요. 강간과 관련된 범죄가 3번 있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고 할 때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전자장치, 발찌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크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방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정말 영혼이 파괴되는 범죄거든요. 좀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두아 변호사 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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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8년형,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단순히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텐데요. 심각한 사건입니까?
[인터뷰]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백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 2월에 55세 된 남성이 사귀는 여성,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여성과 계속 사귀다가 이 여성이 만남을 갖지 않으니까 너한테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을 납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태워서 백담사로 가자, 그래 가지고 가는 중에 시간이 많아서 소변을 보려고 하면 차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소변을 보라, 여성에게 이런 행태, 그런 고약한 행동을 시키고. 그리고 속초에 가서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모텔 안에서 목을 조르는 형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바로 피해자의 언니, 사귀는 여성의 언니에게 여자친구 어디에 있는지 대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네가 대신 내 복수의 피해자가 되라라고 해서 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귀는 여성에게 보내는 형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신고가 돼서 법원에서 결국 8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그런 사안인데.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어떤 전력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친한 친구의 딸, 13세인 여자아이를 야산에 데리고 가서 간음을 하거나 또 강제로 여성을 강간하는 이런 형태. 2006년도, 그래서 징역을 4년, 2년씩 살고 나온 그런 수형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후에 이러한 행태의 범죄를 또 저지른 사안이죠.
[앵커]
박상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편집적인 증상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런 케이스죠. 보통 우리가 집착을 한다, 사귀는 여성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은 아니고요, 일종의 병이죠. 그런데 그 병인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재감은 느끼면서 그러니까 애정의 마음이 투사가 돼서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의심 그리고 가학적 성향, 그다음에 공격성, 이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말하자면 피해자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필요한데 그 피해자가 내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피해자가 되어 줘야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피해자와 연관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를 보면서 쾌감이라고 하나요,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고 이런 것들이 늘 피해자가 13세 여자 아이이기도 해서 법원에서도 소아기호증까지 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의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성적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편집적인, 가학적인 것에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증상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는 화학적 거세, 약물요법으로 거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화학적 거세는 너무 인권침해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일선에서 보면 피해를 당한 여성, 특히 방금 이 사람처럼 13세된 아이를 간음이지만, 성폭행을 하거나 다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폭행, 성폭행을 하게 되면 평생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남자 혐오증, 이분이 미혼인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못하고 결국 파경에 이르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화학적 거세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화학적 거세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앵커]
징역 8년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면수심의 범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사람은 8년을 살고 나와도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인터뷰]
벌써 3번째 범죄거든요. 강간과 관련된 범죄가 3번 있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고 할 때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전자장치, 발찌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크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방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정말 영혼이 파괴되는 범죄거든요. 좀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두아 변호사 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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