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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새누리당 현역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현역 의원의 성추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먼저 앞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도 참 충격인데 또 현역 정치인이 성의혹에 휩싸여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인터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느 한 호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호텔로 갔더니만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그와 같은 알몸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에 가서 그와 같은 고소를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2차, 3차 조사에서 와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한마디로 본인에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성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범죄 친고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성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피해 여성은 경찰이 서너 차례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를 안 하고 전화로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여기서 비난을 받는 거죠. 현역 집권당 의원이니까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스스로 몸사리기 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이른바 이 사건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언론들도 굉장히 맹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뒤늦게 해당의원을 부를까 말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앵커]
계속해서 김주환 기자께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진위여부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일단 해당 의원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타격을 입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새누리당이 도덕적 보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입장이 나올까요?
[기자]
일단은 당에서도 빨리, 당징계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경찰 입장을 봐서는, 김무성 대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여론의 속도보다 늦게 관망하자. 물론 본인이 억울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내년 4월이 당장 선거인데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손해가 많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몰려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공세하고 있는 거죠.
[앵커]
해당 새누리당 현역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고 전혀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앞으로 정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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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새누리당 현역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현역 의원의 성추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먼저 앞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도 참 충격인데 또 현역 정치인이 성의혹에 휩싸여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인터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느 한 호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호텔로 갔더니만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그와 같은 알몸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에 가서 그와 같은 고소를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2차, 3차 조사에서 와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한마디로 본인에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성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범죄 친고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성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피해 여성은 경찰이 서너 차례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를 안 하고 전화로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여기서 비난을 받는 거죠. 현역 집권당 의원이니까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스스로 몸사리기 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이른바 이 사건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언론들도 굉장히 맹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뒤늦게 해당의원을 부를까 말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앵커]
계속해서 김주환 기자께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진위여부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일단 해당 의원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타격을 입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새누리당이 도덕적 보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입장이 나올까요?
[기자]
일단은 당에서도 빨리, 당징계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경찰 입장을 봐서는, 김무성 대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여론의 속도보다 늦게 관망하자. 물론 본인이 억울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내년 4월이 당장 선거인데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손해가 많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몰려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공세하고 있는 거죠.
[앵커]
해당 새누리당 현역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고 전혀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앞으로 정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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