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혹' 진실 규명 검찰로...핵심 쟁점은?

[앵커]
야당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진실 규명의 공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해킹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 가운데 이미 국정원이 시인한 해킹 프로그램 구매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역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해킹이 이뤄졌나를 밝히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북용과 자체 연구용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인 해킹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SKT의 IP 주소는 3개.

야당은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만 확인하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팀' 직원들의 지난해 3월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 측이 카카오톡에 대한 진전 상황을 문의했고, '해킹팀' 직원은 자체 연구개발팀에 이런 상황을 알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카카오톡 등에 사용자 몰래 스파이웨어 'RCS'를 심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정원이 시인한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도 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RCS'는 현행법이 수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감청설비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광범위한 의미로 볼 때 감청장비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숨지기 전 오해를 살 만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만큼 국정원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