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모두 공개"...'심사 투명성' 강화

[앵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임명 제청 전까지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종종 진통을 겪는데요.

앞으로는 대법관 인선 절차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대법관 법복을 입은 박상옥 대법관이 애초 임명 제청된 건 지난 1월.

하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넉 달 가까이 진통을 겪으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임명제청 이후, 박 대법관의 과거 검사 시절 특정 사건 처리를 놓고,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대법원장이 한 명을 지명해 임명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임명 제청 전까진 이른바 '깜깜이' 인사로 진행되다 보니, 박 대법관과 같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이어집니다.

투명성 논란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당장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보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또, 공개된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가 모두 공개되고 또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이미 구성한 상태로, 내일부터 열흘 동안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자를 천거 받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