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격리 실효성 의문...감염병 매뉴얼 필요

[앵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가택 격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주는 형태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 21일 보건 당국은 최초 환자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64명을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병국,질병관리본부장]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가족과 의료진 전원, 오늘 현재 6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격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고..."

하지만 이것은 시설에 격리해 관리하는 게 아닌 가택격리였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도록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설사 격리자가 집에 철저하게 머문다 하더라도 가족과의 직간접 접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확산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 환자의 대부분이 가택 격리자였지만 확진 이전까지 가족들은 무방비였습니다.

당국은 처음부터 시설 격리를 할 경우 개인적인 불편이 커 부담이 덜한 가택격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철곤, 전 국무조정실 사스대응상황실장]
"본인들의 불편 또 인권침해의 문제가 소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산했을 때 있게 되는 본인과 가족의 피해 사회의 피해를 감안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동의를 얻고 시설에 격리해서 완전하게..."

따라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처음부터 엄격하게 격리해 확산을 차단하되, 격리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