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 '무죄'..."증거부족"

이별을 요구한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기 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데다,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자택에서,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내연남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A 씨가 박 씨에게 헤어지자며 박 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점, 또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발견됐고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