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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월권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포퓰리즘이자 표만 노린 합의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공무원 연금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여야가 합의안 대로 간다면 국민은 앞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없이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알아보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연 앵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혁한공무원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매달 월급에서 내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인 지급률을 1.9%에서 1.7%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은 얼마의 돈을 더 내고 덜 받게 될까요? 물론 재직연수나 급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 뒤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월 보험료가 8만 5000원이 오르게 되고 월 평균 연금액은 28만원이 깎이게 됩니다. 반면에 9급 공무원도 한번 볼까요. 6만원을 더 내고 연금액은 3만원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무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된 것인가요?
[기자]
일단 재정적자죠. 지금 하루에 들어가는 적자폭이 100억 정도인데 국민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민세금으로 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역대 정권에서는 언급이 됐었는데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었거든요. 어쨌든 고생 끝에 나름대로의 여야는 옥동자를 낳았다고 하는데 지금 본질은 적자보전폭을 국민연금의 돈에서 일부 보전해 주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엉뚱한 데로 불똥이 튄 거죠.
[앵커]
쉽게 정리를 하자면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에 비해서 받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 하루에 80억~10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안, 제대로 개혁한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목표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 국민연금과 최종적으로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지금 공무원연금 자체로서 가지고 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매일 100억원 정도의 손해가 있고 결국은 공무원연금이 거덜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원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내팽겨치고 결국은 이른바 수치조정을 통해서,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가는 있습니다.
여야간, 거기다 이해관계 당사자까지 합의를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평가할 만 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쾌거라고도 하고 지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구두선으로써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가다 옆으로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오늘 신문 1면에 보면 핵심이 지금 공무원연금인데 공무원연금에 대한 헤드라인은 어디로 가고 왜 갑자기 국민연금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지난 2007년에 만들어서 지금 개혁을 진행 중인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특위를 거쳤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합의기구는 공무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까지 같이 다루는 것,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한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월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헌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다 된다는, 이른바 입법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그 논란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권한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권한 이외의 것을 터치했다는 것에서 분명히 법적인 측면에서는 월권논의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삼권분립,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지 삼권분립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야당은 비판하지만 지금 헌법에 보면 예산편성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내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다 국민연금이 나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헌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이번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야간에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반대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은 재정절감 효과가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앞서 김주환 기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일단 70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33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어요. 인사혁신처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1669조원이 더 든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조삼모사다, 이런 표현을 쓴 언론기관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이광연 앵커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했지만 3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이게 70년후나 50년 후에 이르거든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국민연금 부분을 미래 것을 빼서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47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없애야 하고 아니면 국민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폐단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히 한 부분만 지적을 해 드린다면 야당안과 여당안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른바 절충안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 자체가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적자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안이었는데 지금 여야 합의로 굉장히 여당 안에 의해서 후퇴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점이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자 본질적인 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국가예산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게 1년에 한 4조 7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데, 4조 7000억원 줄인 것 가지고 성공적인 대타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이죠. 사실 모든 기금이나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운용이 돼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루에 100억씩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기금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김용하 안에 비해서는 앞으로 향후 70년간 62조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개혁인가, 국민 눈에는 한참 모자른다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333조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한 20%정도 66조 내지 67조를 다시 국민연금 내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투입한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 국민의 눈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 로 올리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에 많이 휘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재정절감을 위해서 인데 이번 합의안이 절감효과가 극대화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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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월권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포퓰리즘이자 표만 노린 합의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공무원 연금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여야가 합의안 대로 간다면 국민은 앞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없이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알아보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연 앵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혁한공무원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매달 월급에서 내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인 지급률을 1.9%에서 1.7%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은 얼마의 돈을 더 내고 덜 받게 될까요? 물론 재직연수나 급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 뒤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월 보험료가 8만 5000원이 오르게 되고 월 평균 연금액은 28만원이 깎이게 됩니다. 반면에 9급 공무원도 한번 볼까요. 6만원을 더 내고 연금액은 3만원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무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된 것인가요?
[기자]
일단 재정적자죠. 지금 하루에 들어가는 적자폭이 100억 정도인데 국민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민세금으로 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역대 정권에서는 언급이 됐었는데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었거든요. 어쨌든 고생 끝에 나름대로의 여야는 옥동자를 낳았다고 하는데 지금 본질은 적자보전폭을 국민연금의 돈에서 일부 보전해 주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엉뚱한 데로 불똥이 튄 거죠.
[앵커]
쉽게 정리를 하자면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에 비해서 받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 하루에 80억~10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안, 제대로 개혁한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목표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 국민연금과 최종적으로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지금 공무원연금 자체로서 가지고 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매일 100억원 정도의 손해가 있고 결국은 공무원연금이 거덜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원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내팽겨치고 결국은 이른바 수치조정을 통해서,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가는 있습니다.
여야간, 거기다 이해관계 당사자까지 합의를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평가할 만 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쾌거라고도 하고 지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구두선으로써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가다 옆으로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오늘 신문 1면에 보면 핵심이 지금 공무원연금인데 공무원연금에 대한 헤드라인은 어디로 가고 왜 갑자기 국민연금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지난 2007년에 만들어서 지금 개혁을 진행 중인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특위를 거쳤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합의기구는 공무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까지 같이 다루는 것,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한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월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헌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다 된다는, 이른바 입법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그 논란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권한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권한 이외의 것을 터치했다는 것에서 분명히 법적인 측면에서는 월권논의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삼권분립,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지 삼권분립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야당은 비판하지만 지금 헌법에 보면 예산편성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내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다 국민연금이 나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헌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이번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야간에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반대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은 재정절감 효과가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앞서 김주환 기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일단 70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33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어요. 인사혁신처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1669조원이 더 든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조삼모사다, 이런 표현을 쓴 언론기관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이광연 앵커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했지만 3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이게 70년후나 50년 후에 이르거든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국민연금 부분을 미래 것을 빼서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47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없애야 하고 아니면 국민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폐단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히 한 부분만 지적을 해 드린다면 야당안과 여당안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른바 절충안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 자체가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적자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안이었는데 지금 여야 합의로 굉장히 여당 안에 의해서 후퇴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점이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자 본질적인 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국가예산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게 1년에 한 4조 7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데, 4조 7000억원 줄인 것 가지고 성공적인 대타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이죠. 사실 모든 기금이나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운용이 돼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루에 100억씩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기금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김용하 안에 비해서는 앞으로 향후 70년간 62조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개혁인가, 국민 눈에는 한참 모자른다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333조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한 20%정도 66조 내지 67조를 다시 국민연금 내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투입한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 국민의 눈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 로 올리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에 많이 휘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재정절감을 위해서 인데 이번 합의안이 절감효과가 극대화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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