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한·미 소방관 '같은 직업 다른 처우'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은 77.95세지만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20년이 적은 58.8세, 소방관이 재직 중 건강 이상이 생기는 확률은 47.5％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41명으로, 일본 820명, 홍콩816명, 미국 1,075명, 프랑스1,029명에 비해 크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교대 근무로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최근 3교대 정책 시행으로 근무 시간이 1/3 가량이 줄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비교해 본다면(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 대략 1.4배에서 2배 더 오래 근무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임용 5년 내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소방공무원은 20.3%나 되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5년 동안(2008~2012) 공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5명으로 두 달에 한 명 꼴로 순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자살자가 32명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1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위험근무수당 5만 원, 화재진압수당 8만 원을 합쳐 13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130만 원의 1/10 수준입니다. 중앙의 소방방재청 인력을 제외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소방 예산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보조는 소방예산 전체의 약 1.2%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근무 환경 개선의 길은 가파르기만 합니다.

가장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도 내놓는 소방관들.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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