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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제품 맞나요? 이런 문의전화가 서울대에 하루에 한두 통씩 꼭 온다고 합니다. 3년 사이에 상표 도용한 시정조치가 64건인데 서울대에서 개발한 무엇무엇. 서울대 교수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 서울대 가짜 상표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비단 서울대 뿐이겠어요.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은 다 저렇게 할 텐데 서울대가 공동개발한 무엇무엇, 임상시험 거친 무엇무엇, 서울대 교수가 애용하는, 평가단이 인정한.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대부분 가짜다, 사기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울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다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와 같이 뭔가 연구를 해서 모든 상품이다라고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서울대와 이런 행위를 해서 만든, 개발한 상품이라면 물론 홍보를 제대로 하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대와 같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대 교수님들에게 실제로 뭔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죠.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서 제품홍보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품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성능이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았을 뿐인데 그걸 호도를 해서 같이 개발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속지 않도록 좀 자세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좀 황당한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대 도서관에다가 동화책을 기증을 한 다음에 서울대가 인정한 동화책, 이런 식으로 황당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홍상희 기자,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대에서 개발한 콩나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주부들은 서울대 농대에서 이거 같이 개발했나보다, 굉장히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 명칭을 도용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광고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서울대학 기술지주가족회사 건강식품 이렇게 해서 서울대 입구 근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서울대 점퍼를 입히고 서울대 로고, 서울대 기술지주가족회사라는 문구가 찍힌 건강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서울대가 인정한 동화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서울대 도서관에 책을 왕창 기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대에서 인정한 동화책이다, 이렇게 하면 안 살 부모가 없겠죠.
[인터뷰]
서울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로고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과연 직접 출판한 책이 과연 다른 데에서 출판한 책보다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이 로고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결국은 신뢰도의 문제죠.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붙고 마크가 붙으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판매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 역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역시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이 실력보다 더통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고. 기억나시겠지만 미래저축회장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중국으로 도피하다 붙잡힌. 그분은 평생을 서울대학생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학생도 아닌 학생식당에서 밥 먹고 학생도 아니면서 학생들과 MT를 갔었던 말이죠. 그 인맥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기치면서 다녔던거예요. 그런 사기가 통하는 사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다닌다고 사칭하고 서울대 다닌다고 사칭하고 서울대 졸업했다고 사기치고 그 한마디면 사람을 다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기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억울한 면도 있을 테니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했더니 지식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서울대 상표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개발기술을 적용을 하거나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에 엄선해서 서울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계약을 통해 사용을 허락한 기업은 1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들은 동문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문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외래교수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것에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름만 놓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동형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대 출신에 대한 무한신뢰나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고졸자를 만났을 때와 서울대 나온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인식,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콩나물도 농약 안 쓰고 아주 잘 키운 콩나물 먹으면 되지 서울대 콩나물 먹으면 뭐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8살 혹은 19살에 있는 시험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15, 18세 때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도 있고 40, 50대 돼서 노력을 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노력해서 서울대 간판만 달면 졸업만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아우토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일반 콩나물보다 더 키가 큰다거나. 이런 상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그런 걸 개발해서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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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품 맞나요? 이런 문의전화가 서울대에 하루에 한두 통씩 꼭 온다고 합니다. 3년 사이에 상표 도용한 시정조치가 64건인데 서울대에서 개발한 무엇무엇. 서울대 교수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 서울대 가짜 상표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비단 서울대 뿐이겠어요.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은 다 저렇게 할 텐데 서울대가 공동개발한 무엇무엇, 임상시험 거친 무엇무엇, 서울대 교수가 애용하는, 평가단이 인정한.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대부분 가짜다, 사기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울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다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와 같이 뭔가 연구를 해서 모든 상품이다라고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서울대와 이런 행위를 해서 만든, 개발한 상품이라면 물론 홍보를 제대로 하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대와 같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대 교수님들에게 실제로 뭔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죠.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서 제품홍보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품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성능이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았을 뿐인데 그걸 호도를 해서 같이 개발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속지 않도록 좀 자세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좀 황당한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대 도서관에다가 동화책을 기증을 한 다음에 서울대가 인정한 동화책, 이런 식으로 황당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홍상희 기자,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대에서 개발한 콩나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주부들은 서울대 농대에서 이거 같이 개발했나보다, 굉장히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 명칭을 도용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광고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서울대학 기술지주가족회사 건강식품 이렇게 해서 서울대 입구 근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서울대 점퍼를 입히고 서울대 로고, 서울대 기술지주가족회사라는 문구가 찍힌 건강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서울대가 인정한 동화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서울대 도서관에 책을 왕창 기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대에서 인정한 동화책이다, 이렇게 하면 안 살 부모가 없겠죠.
[인터뷰]
서울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로고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과연 직접 출판한 책이 과연 다른 데에서 출판한 책보다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이 로고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결국은 신뢰도의 문제죠.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붙고 마크가 붙으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판매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 역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역시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이 실력보다 더통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고. 기억나시겠지만 미래저축회장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중국으로 도피하다 붙잡힌. 그분은 평생을 서울대학생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학생도 아닌 학생식당에서 밥 먹고 학생도 아니면서 학생들과 MT를 갔었던 말이죠. 그 인맥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기치면서 다녔던거예요. 그런 사기가 통하는 사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다닌다고 사칭하고 서울대 다닌다고 사칭하고 서울대 졸업했다고 사기치고 그 한마디면 사람을 다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기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억울한 면도 있을 테니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했더니 지식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서울대 상표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개발기술을 적용을 하거나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에 엄선해서 서울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계약을 통해 사용을 허락한 기업은 1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들은 동문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문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외래교수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것에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름만 놓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동형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대 출신에 대한 무한신뢰나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고졸자를 만났을 때와 서울대 나온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인식,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콩나물도 농약 안 쓰고 아주 잘 키운 콩나물 먹으면 되지 서울대 콩나물 먹으면 뭐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8살 혹은 19살에 있는 시험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15, 18세 때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도 있고 40, 50대 돼서 노력을 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노력해서 서울대 간판만 달면 졸업만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아우토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일반 콩나물보다 더 키가 큰다거나. 이런 상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그런 걸 개발해서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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