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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전방위 부정부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소환을 계기로 경남기업 자원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과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과 검찰의 수사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말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경남기업 수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 이제 전 회장이 됐죠. 소환돼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 3명을 대동해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경남기업의 핵심 자금 담당 부사장을 조사를 했고, 또 성완종 회장의 처인 동 모 씨를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는 성 회장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든지 간에 사실관계의 상당 정도를 아마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그래서 검찰도 당연히 예상했던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추가 소환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계열사하고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 전부 조사를 했고, 또 자기부인이 오너로 있는 계열사들에 대해서 부인도 조사를 했고,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한 모 부사장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 부회장이 뭐라고 하건 검찰로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 3명을 대동했잖아요. 보통 기업 회장이 검찰에 나올 때 변호사를 몇 명 정도 데리고 나옵니까?
[인터뷰]
여러 명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가 입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일일이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잠시 뒤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의논해서 답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분이 원래 태안쪽에 지역구를 둔 분이신데 지금은 국회의원을 그만뒀지만 그쪽 출신 변호사들이 같이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 혐의를 어떤 걸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우선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경남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렇고 13년도 그렇고 손해가 3000억 이상씩 났던 모양인데 그러면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난 걸 그대로 회계장부상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회계상 제대로 반영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분식회계가 실질적 의미가 큰 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을 때 석유공사라든지 어떤 광물개발과 관련해서 성공불융자금을 융자철도청사실은 회사 재무상태가 첫째 융자 대출의 가장 첫 번째 심사조건이 되거든요.
얼마나 회사가 건실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대출이라든지 융자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 회장 경남기업의 방계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 방계계열사들을 부인인 사모님인 방 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본인의 동생이 소유주인 형태로 해서 방계 계열사를 설립을 해서 이 계열사들에게 경남기업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은 보면 원가 부풀리기를 해서 그쪽에다가 정상적으로 가령 원가가 100원으로 주면 100원짜리 계약인데 120원, 130원 이렇게 조금 더 가격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러면 20원, 30만원만큼 비자금 형태로 별도의 자금으로 계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플러스 그걸 통한 비자금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의 수사과정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점이 MB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해외 자원외교 비리사업으로 수사가 번질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융자를 받은 돈이 460억 정도인데 330억은 이제 석유공사를 통해서 성공불융자금으로 받았고 또 광물공사로도 130억을 일반융자, 굉장히 저렴한 대출이죠. 이런 걸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을 거의 못 갚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부터 회계를 분식, 말하자면 마치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돈을 융자 받고 또 그 뒤에 실제 진행은 전혀 다르게 하고 심지어는 그 돈을 빼서 자기 생활비로 쓰거나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했다든지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 정권 차원에서 비호가 있었던 게 아니냐.
특히 경남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의 워크아웃이 있었는데 워크아웃이라는 건 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은행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벌써 3000억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6300억이나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처럼 금융쪽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분이 정부의 소속으로 그쪽을 관할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MB정권 당시에 해외자원조사개발과 또한 정치권과의 로비, 이런 것이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아시다시피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신청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지에 관해서 지난번 해외자원개발과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해외자원개발 수사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인물로 현재까지는 떠오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 로비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대상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이게 금감원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했고, 감사원에서 일정 정도 로비 내지 압력의 흔적을 잡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관련 자료를 지금 검찰이 넘겨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통상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6000억, 3000억 대출을 해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이게 해 주는 게 기존의 관례였는데요.
그런 것 없이 성완종 회장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그냥 대출이 이어져가지고 통상적인 대출업무의 처리하고는 많이 달랐다라는 점도 아마 이번의 수사대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에서 경남기업에서 마다가스카르에다가 아연광산에 광물 개발 관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결국 경남기업이 원래 추가 약속을 했던 투자 약속을 했던 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최초 약정서를 보면 이 지분의 4분의 1 가격으로 동업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무시하고 그냥 100% 가격을 그대로 다 쳐주고 광물자원공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상당히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라든지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의 수사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당초 수사는 중앙대가 서울 캠퍼스랑 안성 캠퍼스가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수사에서 시작된 거죠?
[인터뷰]
박범훈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중앙대 총장을 했는데 총장 재임 중 2008년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부터 MB정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는데요. 지금 중앙대학은 흑석동에 있는 본교가 있고요. 또 안성에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를 통합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통합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흑석동에다가 땅을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박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를 해서, 교육부에요. 그래서 통합이 결국 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됐고, 원래 학교를 합치거나 하면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교직원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정원이 약 1200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학교 법인측인 두산그룹과 박 수석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런 통합을 했다. 그런 데에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조금만 보완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원래 교육부에 근거가 되는 훈령조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최소한 본교도 학생과 학교 부지가 100%의 비율을 충족해야 되고 분교도 100%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만 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부지 확보비율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박범훈 수석이 교육문화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거 규정 좀 바꿀 수 없겠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규정 자체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에 통합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앵커]
그래서 오비이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런데 문제는 통합을 하면서 최소한의 조건을 교육부에서 걸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본교인 흑석동의 부지가 지금도 어쨌든 적은 상태에서 통합을 허가해 주는데 지금 상태의 부지라도 최소한을 유지를 해라. 그 유지조건을 붙였는데 통합이 인정되고 나서 이 유지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가 별 문제를 안 삼았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금 어떤 중앙대에 특혜가 간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정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아마 상당 부분 내부 정보를 검찰쪽에 제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일 문제가 된 이유가 박 전 수석이 그만둔 이후에 바로 두산 계열사인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취임했거든요. 연봉이 5800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인은 두산타워에 사는 점포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게 특혜분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0대 초반의 장녀가 중앙대 예술대학에 교수로 임명됐거든요.
[앵커]
상당히 젊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학교 법인에서 하는 건데요. 학교 법인은 누군가 하면 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서 박 전 수석이 중앙대학을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중앙대학교에 건물 짓고 어쩌고 하는 거를 전부 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두산 계열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00억짜리 기숙사도 두산건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게 학교 법인의 오너인 두산측에서 학교를 이용해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그리고 박 전 수석의 밀월관계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기업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지금 교육부 공무원들, 당시에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하고 그다음에 대학구조조정담당관하고 이 몇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쪽에서 방금 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박범훈 전 수석쪽에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두산쪽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범훈 씨가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총장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두산그룹을 이렇게 학교재단으로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측하고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하고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에 상당히 재벌급인 두산이 중앙대학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학교가 조금 나아지겠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건설공사는 두산계열사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뭐가 돌아오느냐. 아마 그런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 학교 법인이 사실상 두산이 전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산쪽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포스코 수사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점차 더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비자금 조성 당시에 국내에서 관리감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고요.
그 윗선으로 알려진 김 모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도로공사를 했던 하청업체를 통해서 하청업체가 한 4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걸 묵인했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40억대 비자금 조성한 것 중에 본인이 수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개인비리 혐의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한 46억 정도의 비자금을 거기에서도 조성을 했었는데 이 비자금 조성한 돈을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일부는 챙기고 본인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상납을 했다, 이 혐의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납을 했다면 과연 누가 받았을까 의문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대략 107억 정도가 비자금이 조성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46억 정도로 국내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최 본부장이나 아니면 그 윗선인 김 부사장 선에서 그 돈이 다 없어졌겠느냐.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결국에는 정동화 부회장이나 또 정준양 전 회장까지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묵비권은 아니지만 비자금 조성의 경위라든지 국내에 들여온 용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포스코가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서가 있어서 포스코 내부 감사실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임 부회장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받고 더 이상 일부 직원만 사표처리를 하고 덮으라고 해서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100억대 이상 가는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지금 횡령이 있었는데 이걸 덮으라고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최고위층까지 뭔가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동화 부회장까지 정준양 전 회장까지 수사가 향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온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40억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40 몇 억을 최 본부장이나 부사장선에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졌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정관계 혹시 로비에 필요한 로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적어도 107억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층의 결단이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돈이 결국에는 정동화 부회장이나 정준양 회장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썼건 아니면 정관계 로비를 했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요, 포스코 수사할 때 초기에 나왔던 내용, 성진듀오텍이라든지 해양플랜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굳이 안 사도 되는데 M&A한다고 산다고 사면서 2배, 3배 뻥튀기 하면서 샀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나중에 포스코 공적자금으로 7000억 정도를 쏟아부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수사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산비리인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도봉산 기슭에서 콘테이너 상자가 발견이 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군사기밀 서류들이 담겼다고 전해 졌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군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USB 안에는 군사기밀 서류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파일로 넘겨줬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사청 내부라든지 아니면 군 기무사라든지 어쨌든 군 핵심기밀을 접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넘겨줬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 속에 1톤 정도의 비밀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규태 회장이 방산업에 종사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발견된 게 10년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분석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군뿐만 아니라 정계나 관계쪽에도 상당한 로비의 흔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어디로 튈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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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방위 부정부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소환을 계기로 경남기업 자원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과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과 검찰의 수사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말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경남기업 수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 이제 전 회장이 됐죠. 소환돼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 3명을 대동해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경남기업의 핵심 자금 담당 부사장을 조사를 했고, 또 성완종 회장의 처인 동 모 씨를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는 성 회장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든지 간에 사실관계의 상당 정도를 아마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그래서 검찰도 당연히 예상했던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추가 소환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계열사하고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 전부 조사를 했고, 또 자기부인이 오너로 있는 계열사들에 대해서 부인도 조사를 했고,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한 모 부사장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 부회장이 뭐라고 하건 검찰로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 3명을 대동했잖아요. 보통 기업 회장이 검찰에 나올 때 변호사를 몇 명 정도 데리고 나옵니까?
[인터뷰]
여러 명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가 입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일일이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잠시 뒤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의논해서 답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분이 원래 태안쪽에 지역구를 둔 분이신데 지금은 국회의원을 그만뒀지만 그쪽 출신 변호사들이 같이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 혐의를 어떤 걸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우선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경남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렇고 13년도 그렇고 손해가 3000억 이상씩 났던 모양인데 그러면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난 걸 그대로 회계장부상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회계상 제대로 반영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분식회계가 실질적 의미가 큰 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을 때 석유공사라든지 어떤 광물개발과 관련해서 성공불융자금을 융자철도청사실은 회사 재무상태가 첫째 융자 대출의 가장 첫 번째 심사조건이 되거든요.
얼마나 회사가 건실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대출이라든지 융자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 회장 경남기업의 방계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 방계계열사들을 부인인 사모님인 방 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본인의 동생이 소유주인 형태로 해서 방계 계열사를 설립을 해서 이 계열사들에게 경남기업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은 보면 원가 부풀리기를 해서 그쪽에다가 정상적으로 가령 원가가 100원으로 주면 100원짜리 계약인데 120원, 130원 이렇게 조금 더 가격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러면 20원, 30만원만큼 비자금 형태로 별도의 자금으로 계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플러스 그걸 통한 비자금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의 수사과정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점이 MB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해외 자원외교 비리사업으로 수사가 번질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융자를 받은 돈이 460억 정도인데 330억은 이제 석유공사를 통해서 성공불융자금으로 받았고 또 광물공사로도 130억을 일반융자, 굉장히 저렴한 대출이죠. 이런 걸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을 거의 못 갚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부터 회계를 분식, 말하자면 마치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돈을 융자 받고 또 그 뒤에 실제 진행은 전혀 다르게 하고 심지어는 그 돈을 빼서 자기 생활비로 쓰거나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했다든지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 정권 차원에서 비호가 있었던 게 아니냐.
특히 경남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의 워크아웃이 있었는데 워크아웃이라는 건 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은행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벌써 3000억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6300억이나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처럼 금융쪽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분이 정부의 소속으로 그쪽을 관할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MB정권 당시에 해외자원조사개발과 또한 정치권과의 로비, 이런 것이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아시다시피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신청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지에 관해서 지난번 해외자원개발과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해외자원개발 수사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인물로 현재까지는 떠오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 로비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대상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이게 금감원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했고, 감사원에서 일정 정도 로비 내지 압력의 흔적을 잡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관련 자료를 지금 검찰이 넘겨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통상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6000억, 3000억 대출을 해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이게 해 주는 게 기존의 관례였는데요.
그런 것 없이 성완종 회장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그냥 대출이 이어져가지고 통상적인 대출업무의 처리하고는 많이 달랐다라는 점도 아마 이번의 수사대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에서 경남기업에서 마다가스카르에다가 아연광산에 광물 개발 관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결국 경남기업이 원래 추가 약속을 했던 투자 약속을 했던 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최초 약정서를 보면 이 지분의 4분의 1 가격으로 동업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무시하고 그냥 100% 가격을 그대로 다 쳐주고 광물자원공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상당히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라든지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의 수사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당초 수사는 중앙대가 서울 캠퍼스랑 안성 캠퍼스가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수사에서 시작된 거죠?
[인터뷰]
박범훈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중앙대 총장을 했는데 총장 재임 중 2008년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부터 MB정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는데요. 지금 중앙대학은 흑석동에 있는 본교가 있고요. 또 안성에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를 통합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통합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흑석동에다가 땅을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박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를 해서, 교육부에요. 그래서 통합이 결국 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됐고, 원래 학교를 합치거나 하면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교직원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정원이 약 1200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학교 법인측인 두산그룹과 박 수석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런 통합을 했다. 그런 데에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조금만 보완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원래 교육부에 근거가 되는 훈령조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최소한 본교도 학생과 학교 부지가 100%의 비율을 충족해야 되고 분교도 100%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만 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부지 확보비율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박범훈 수석이 교육문화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거 규정 좀 바꿀 수 없겠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규정 자체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에 통합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앵커]
그래서 오비이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런데 문제는 통합을 하면서 최소한의 조건을 교육부에서 걸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본교인 흑석동의 부지가 지금도 어쨌든 적은 상태에서 통합을 허가해 주는데 지금 상태의 부지라도 최소한을 유지를 해라. 그 유지조건을 붙였는데 통합이 인정되고 나서 이 유지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가 별 문제를 안 삼았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금 어떤 중앙대에 특혜가 간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정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아마 상당 부분 내부 정보를 검찰쪽에 제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일 문제가 된 이유가 박 전 수석이 그만둔 이후에 바로 두산 계열사인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취임했거든요. 연봉이 5800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인은 두산타워에 사는 점포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게 특혜분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0대 초반의 장녀가 중앙대 예술대학에 교수로 임명됐거든요.
[앵커]
상당히 젊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학교 법인에서 하는 건데요. 학교 법인은 누군가 하면 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서 박 전 수석이 중앙대학을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중앙대학교에 건물 짓고 어쩌고 하는 거를 전부 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두산 계열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00억짜리 기숙사도 두산건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게 학교 법인의 오너인 두산측에서 학교를 이용해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그리고 박 전 수석의 밀월관계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기업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지금 교육부 공무원들, 당시에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하고 그다음에 대학구조조정담당관하고 이 몇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쪽에서 방금 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박범훈 전 수석쪽에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두산쪽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범훈 씨가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총장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두산그룹을 이렇게 학교재단으로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측하고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하고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에 상당히 재벌급인 두산이 중앙대학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학교가 조금 나아지겠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건설공사는 두산계열사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뭐가 돌아오느냐. 아마 그런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 학교 법인이 사실상 두산이 전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산쪽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포스코 수사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점차 더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비자금 조성 당시에 국내에서 관리감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고요.
그 윗선으로 알려진 김 모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도로공사를 했던 하청업체를 통해서 하청업체가 한 4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걸 묵인했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40억대 비자금 조성한 것 중에 본인이 수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개인비리 혐의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한 46억 정도의 비자금을 거기에서도 조성을 했었는데 이 비자금 조성한 돈을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일부는 챙기고 본인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상납을 했다, 이 혐의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납을 했다면 과연 누가 받았을까 의문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대략 107억 정도가 비자금이 조성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46억 정도로 국내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최 본부장이나 아니면 그 윗선인 김 부사장 선에서 그 돈이 다 없어졌겠느냐.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결국에는 정동화 부회장이나 또 정준양 전 회장까지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묵비권은 아니지만 비자금 조성의 경위라든지 국내에 들여온 용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포스코가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서가 있어서 포스코 내부 감사실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임 부회장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받고 더 이상 일부 직원만 사표처리를 하고 덮으라고 해서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100억대 이상 가는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지금 횡령이 있었는데 이걸 덮으라고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최고위층까지 뭔가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동화 부회장까지 정준양 전 회장까지 수사가 향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온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40억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40 몇 억을 최 본부장이나 부사장선에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졌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정관계 혹시 로비에 필요한 로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적어도 107억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층의 결단이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돈이 결국에는 정동화 부회장이나 정준양 회장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썼건 아니면 정관계 로비를 했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요, 포스코 수사할 때 초기에 나왔던 내용, 성진듀오텍이라든지 해양플랜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굳이 안 사도 되는데 M&A한다고 산다고 사면서 2배, 3배 뻥튀기 하면서 샀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나중에 포스코 공적자금으로 7000억 정도를 쏟아부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수사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산비리인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도봉산 기슭에서 콘테이너 상자가 발견이 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군사기밀 서류들이 담겼다고 전해 졌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군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USB 안에는 군사기밀 서류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파일로 넘겨줬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사청 내부라든지 아니면 군 기무사라든지 어쨌든 군 핵심기밀을 접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넘겨줬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 속에 1톤 정도의 비밀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규태 회장이 방산업에 종사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발견된 게 10년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분석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군뿐만 아니라 정계나 관계쪽에도 상당한 로비의 흔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어디로 튈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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