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정부·국회 책임져야"

"더는 못 버텨...정부·국회 책임져야"

2015.04.02.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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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역 누리 과정 예산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서울과 경기 인천의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 명의 수도권 교육감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커졌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써야 할 돈은 많은 데, 돈 나올 데가 없서섭니다.

요구는 분명합니다.

[인터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준비한 돈은 1조 3천 억원, 하지만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은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돈 없는 교육청이 아끼고 줄여 몇 푼 모아는 봤지만 더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청연, 인천시교육감]
"2천 7백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억짜리 교육사업을 2천7백개를 줄여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좀더 실감이 있을 겁니다."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세수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세금이 잘 걷힌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더는 교육감에 떠 넘기지 말고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금년도도 5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심지어 2018년까지는 매년 15조원~18조원 까지는 세수가 부족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육감은 경제·교육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또 만나서도 문제가 해결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더 불안해 집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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