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최대 쟁점...주말이 마지노선

[앵커]
대타협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가 오늘도 논의를 이어가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을 시도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오늘이나 내일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는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다시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을 밀도 있게 진행했고 논의의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다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사정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일반 해고요건 완화입니다.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을때만 할 수 있는 정리해고와 달리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법 개정 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해고요건 완화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4인 대표자 회의에서 이견 조율이 이뤄지면 노사정 간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에서 각론을 정하고,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아 찬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노사정 특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장관급회의인 본위원회를 거쳐 최종 타협안이 나오게 됩니다.

노사정 모두 대타협 시한을 넘긴 만큼 시간을 더 끌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오늘 4인 대표자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일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포함한 주요쟁점이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