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오늘까지...합의 가능성은?

[인터뷰: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 설계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 주신다면 아무리 쟁점이 첨예해 보이더라고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이른바 '장그래'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은 해고 요건입니다.

경영계는 현재 1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존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평소에도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시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정규직 전환 기준을 기존 2년에서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사정 위원회가 의견 접근에 이른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법제화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60세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3대 현안 역시 세부 쟁점에서는 노사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여부와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을 두고서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대 현안 합의를 포함해 시한 내에 대타협안을 내놓더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인터뷰: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애환을 덜어주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타협이 되더라도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이런 가운데 노동계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점도 막판 변수입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노동시장 개악'으로 규정하고 4월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적용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난관을 넘어서서 현재 6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