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희팔 공탁금' 내가 먼저, 피해자들끼리 소송전

[뉴스인] '조희팔 공탁금' 내가 먼저, 피해자들끼리 소송전

2015.03.24.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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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에 달하는 사기행각으로 희대의 사기극이라 불리는 조희팔 사건.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 공탁금을 누가 먼저 변제받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일어난 건데요.

우선 '조희팔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건강용품 다단계 사기극을 펼쳤던 조희팔.

이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다 한계에 도달하자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는데요, 피해자만 3만 명입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 후 중국에서 조 씨가 사망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인터뷰: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난 2012년)]
"각종 사망 관련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었고 관련 의사 및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서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희팔은 사망했다지만 조희팔의 돈 관리를 맡았던 고철 무역업자 52살 현 모 씨가 지난해 붙잡히게 됩니다.

현 씨가 갖고 있었던 은닉 자금 중 320억의 돈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넘어왔는데요.

사기극 피해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 6천여 명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267명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피해액을 확정 받았다며 공탁금을 먼저 변제 받겠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만 6천 명에게 송장을 다 전달해야 하고요.

재판이 시작된다면 1만 6천 명 모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피고의 수가 어마어마한 만큼 재판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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