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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구 한 번 보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를 하세요', 지난해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이른바 불륜 사이트의 홍보 문구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기혼자 소개팅 사이트인데요.
국내에서도 회원 7만 여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방조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유해사이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또다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웠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회원 모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 미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 신청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신청자가 2천 3백 명을 넘었습니다.
운영진 쪽에서는 결혼은 했어도 가끔 외로워하는 기혼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소통 공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일 뿐,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아니라고 해명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은 더 이상 범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불륜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우려를 낳고 있지만,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 잠시 뒤 이슈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죠. 여상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이야기, 이상한 사이트 얘기하기 전에요. 아니, 여당 의원의 아들이 편의점 담배 200갑 이상을 절도를. 의혹입니다, 이거는요. 의원실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팀장님?
[인터뷰]
현재 여당 이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작년에 18세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런데 홍대, 서울 홍대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자기 고등학교 동문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11월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주말에만 근무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문제는 발달이 어떻게 됐냐면 근무를 하다가 아르바이트 비를 줘야 하는데 잘 지급을 안 하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편의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추론인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의 이 모 아들이 근무하는 날을 잡아서 쭉 보니까 결손처리가 됐는데 손님이 담배를 사면 다시 팔았는데 다시 반품처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그 담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 214갑 정도가 제고가 결손이 됐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둘이 근무하다 혼자 근무를 할 때 이게 없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현금 30만원이라든가 또 214갑의 담배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점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편의점 점장의 친구가 본사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 본사에 있는 직원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의 급여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양쪽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줬다는 부분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결국 이 모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서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워낙 논란이 되니까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신고가 없어도 되나요?
[인터뷰]
신고 없이도 인지가 가능합니다, 절도는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200여갑을 빼돌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담배 다 안 피우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담배를 태웁니다만 이게 200여갑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한 15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안 들키고 하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아마 개입 되면서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조금 생뚱맞지만 고시문제로 참 나오기 쉬운 문제입니다, 횡령이냐, 절도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횡령은 5년 이하의 절도고요.
[앵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단순 절도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담배를 맡겨놓았다면 이러면 횡령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맡겨놓은 건 아니고 업무만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올라갑니다.
[앵커]
그래요?
[인터뷰]
절도는 6년 이하로 횡령은 5년 이하거든요, 징역 사건인데요.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양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모 의원 아들은 월급을 달라. 편의점 측 얘기는 월급은 다 줬으니까 담배를 내놔 이런 것인데요, 둘 다 사실은 쌍방 다 잘못을 한 거죠. 월급은 줘야 되는 거고 월급을 안 줬다고 해서 사실 담배를 절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니까 일단 사실확인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양측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이냐, 담배냐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로 하지만 확인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 줬는지 안 줬는지는 솔직히 월급을 현찰로 주지 않을 것이고 계좌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담배를 지금 예를 들면 반품처리를 해서 담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을 본다든지 재고 내역을 확인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이 오늘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일,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사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역의원의 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신선합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절취했다는 것보다 그거에 먼저 관심이 갔습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나라당 때 부터 웰빙정당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현역의원의 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굉장히 신선하고 놀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의원 이름은 물론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사이트가 등장을 했다. 관심들 있으십니까?
[인터뷰]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앵커]
그렇죠. 없다고 하셔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이트가 있어? 본의 아니게 광고가 될까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 이게 그러니까 뭐입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메슐린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기혼자, 유부남, 유부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언뜻 들으면 남자만 포함되는 것 같지만 기혼자와 모두 포함을 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이트가 페쇄됐었습니다.
지금 간통이혼심판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타이밍 맞춰서 이분이 꽤 이름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분이요. 그런데 갑자기 기혼자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혼자도 외롭다. 외로운 기혼자들을 모아서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꼼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혼자의 어떤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러면 경비도 들겠지만 노력도 꽤 들거든요. 회원을 모집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상당수의 회원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기혼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느냐. 그러나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며칠 전에 헌재에서 간통위헌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헌재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태현 변호사도 알겠지만 이게 간통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시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책에 나와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40년 전에 공부할 때부터 간통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약간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헌재의 결정은 간통이 합법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간통은 나쁘지만 국가에서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 때 체벌로 다스리는 것은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인권의 본질적인 거에 위배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지금은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마는, 담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전학시키고 처벌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듯이요.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한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걸 국가에서 다 처벌할 수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나쁘죠. 마찬가지입니다. 간통도 우리 사회의 사조가 이걸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인격에 맡기겠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 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헌재가 간통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권장한 게 절대로 아닌데요. 마치 비난한 분들은 헌재가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트가 아까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도 5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회원에게요. 어쨌든 제가 이 상품권을 주는 걸 하고 볼 때 이 사이트가 곧 변질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돈을 서로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회원을 맺어주면요. 그러면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이 사이트측 입장은 뭐냐하면 운영자가 굉장히 아주 인텔리계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은 했어도 외로운 기혼자들에게 온라인상의 소통공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지, 불륜이나 간통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까지는요.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혼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판을 깔아줄 뿐이지 내가 거기에다 음란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의 근거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기혼남녀가 만나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어떤 윤락이라고 할까요, 그걸 하게 되면 성매매 알선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 올려 놓는다든지 동영상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것이 아닌 이상 회원들끼리 거리에서 채팅을 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제재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애슐린 메디슨인가요? 그것이 들어왔다가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해서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근거는 에슐린 메디슨은 과격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혼자들끼리 만나서 성행위를 하라는 그런 걸,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방통위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처벌받는데 너희들이 간통을 조장하는 사이트아니냐며 끊었는데 지금은 사실 간통이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슐리매디슨 그쪽도 우리나라 사정을 알 테니까 우리나라 법에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바꿔서 들어올 거예요. 이거의 확산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인터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남 주선 사이트, 지금 이분처럼 굉장히 선량한 사이트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단속을 해 보니까 사실은 아시죠. 스와핑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결국 구속도 하고 처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변질될 소지가 높다 하는 점 때문에 곤란한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원하는 남성이나 여성들은 많죠. 그런 기회, 예전에 동창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려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또 개인들이 이용하느냐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니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IQ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지금 범LG 재벌 3세 구본호 씨가 사기횡령혐의로 검찰에 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얽히고 설힌 것이 많아요. 설명을 먼저 한번 CG과 함께 보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백 팀장님.
[인터뷰]
구본호 LG가 3세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퇴직을 한 A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A 씨가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조금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좋다. 50억을 투자하겠다고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대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10억, 그다음에 외제차, 휴대폰, 여자친구에게 줘야 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걸 가져갔는데 결국 이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A 씨, 고소인의 A 씨 아버지가 NGO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0억을 기부하는 것처럼 해서 3억을 두고 7억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이 절세가 되고.
[앵커]
그러니까 3억은 기부한 셈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7억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된 시간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지검으로 고소를 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고 YTN에서 단독으로 이걸 보도를 하고 발굴을 한 기사입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구본호 씨 회사측의 입장은 A 씨 측의 얘기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도 등장을 해요.
[인터뷰]
자동차은 이재현 CJ 회장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얘기죠. 이재현 회장이 평소에 구본호 씨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나도 차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값이 17억 가까이. 스텔링 모스라는 차를 사달라고 구본호 씨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본호 씨가 이재현 씨에게 이거 한 20억 가까이 한다, 17억이지만요. 그렇게 하고 20억을 받아서 3억은 자기가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A 씨한테요.
이분이 차량 구입 경로를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7억을 주고 차량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본호 씨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사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5억이 아니고 3억이죠.
[인터뷰]
3억입니다.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요. 구본호 씨는 이재현 씨에게 자동차 가격을 속인 거죠. 그것은 사기가 되거든요. 3억이면 또 특경가법이라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가법 맞죠. 아니군요. 5억이니까 그냥 사기가 되겠네요.
[앵커]
참고적으로 CJ 측은 지금 영화 촬영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는 것이 CJ측 입장이라는 것도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모든 게 의혹수준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상대편 회사의 입장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아직 의혹수준이고요.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CJ에서 저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CJ 측이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재현 회장이 개인의 차인데 그걸 개인돈이 아니라 OCN에서 돈이 나간 거라고 하면 그 자체가 횡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또 불거지게 되면 추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추가기소 될 것이고 이재현 회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데. OCN측과 CJ측은 이거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차가 아니라 오씨엔에서 돈이 나가고 OCN에 구입을 해서요. 영화채널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우리 자재를 산 것이지.
[앵커]
CJ측이 영화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개인용도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밝혀져야 됩니다.
[인터뷰]
보통 이런 영화사에서 이 정도의 고가의 차를 잘 안 사더라고요. 필요하면 빌려서 하죠. 이 차를 영화마다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1회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냥 마는 건데요, 이런 차는 대부분 렌트를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없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재현 회장께서는 고급 외제 수입차를 수입을 해서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일으킨다는 이런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CJ측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게 만일 이 의혹이 지금 돈 돌아가는 구조로 본다면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인터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OCN이 진짜로 자기 영화 목적상 구입을 했다면 지금 억울한 거죠.
[앵커]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오해까지 받으면 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구본호 씨 입장에서는 구본호 씨가 워낙 그동안 언론에 안 좋은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주가조작 경력도 있고 결국 유죄판결도 받았고요, 중간에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번에 또 사기 횡령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구본호 씨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본호 씨도 만약에 수사결과 정말 사기나 횡령이 진실로 밝혀지게 되면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중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이거는 사기금액이 17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값은 제외하고가 아니고요.
[앵커]
5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구본호 씨가...
[앵커]
이게 두 개가 얽혀 있어서요, 지금.
[인터뷰]
피해 금액이 20억이 된다는 겁니다, 3억이 아니라.
[인터뷰]
구본호 씨를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본호 씨가 주가 조작을 해서 사실 글로리초이스차이나라고 아마 신 교수님이 아시겠지만 조 소설가 기억을 하시죠.
[앵커]
옛날에 소설을 쓰시고 글 쓰시던 분 아니에요?
[인터뷰]
무기거래.
[앵커]
죄송합니다.
[인터뷰]
글로리초이스차이나라고 하는 회사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동일철강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주가가 2007년 8월 97000원짜리가 한 달 만에 9월 11일날 161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10배나 20배 주가조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 체포가 돼서 2년 6개월의 징역 형을 받죠. 이런 형태로 갑질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펙트를요.
강남구 논현동에 5층짜리 빌딩을 구입을 하는데 그곳의 철물점과 그다음에 칼국수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을 이분이 구입을 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당신들 나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왜 나가느냐 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패하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2층, 3층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했다고 해서 그때 언론에 보도가 돼서요. 굉장히 갑질을 심하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분인데 그런데 이런 게 또 불거지니까 이거 역시 재벌3세로서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수사중인 상황이고 구본호 씨 회사는 A씨가 사실무근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역시 CJ측의 입장도 우리가 영화를 위해서 그 자동차를 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져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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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한 번 보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를 하세요', 지난해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이른바 불륜 사이트의 홍보 문구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기혼자 소개팅 사이트인데요.
국내에서도 회원 7만 여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방조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유해사이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또다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웠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회원 모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 미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 신청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신청자가 2천 3백 명을 넘었습니다.
운영진 쪽에서는 결혼은 했어도 가끔 외로워하는 기혼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소통 공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일 뿐,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아니라고 해명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은 더 이상 범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불륜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우려를 낳고 있지만,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 잠시 뒤 이슈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죠. 여상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이야기, 이상한 사이트 얘기하기 전에요. 아니, 여당 의원의 아들이 편의점 담배 200갑 이상을 절도를. 의혹입니다, 이거는요. 의원실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팀장님?
[인터뷰]
현재 여당 이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작년에 18세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런데 홍대, 서울 홍대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자기 고등학교 동문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11월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주말에만 근무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문제는 발달이 어떻게 됐냐면 근무를 하다가 아르바이트 비를 줘야 하는데 잘 지급을 안 하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편의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추론인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의 이 모 아들이 근무하는 날을 잡아서 쭉 보니까 결손처리가 됐는데 손님이 담배를 사면 다시 팔았는데 다시 반품처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그 담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 214갑 정도가 제고가 결손이 됐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둘이 근무하다 혼자 근무를 할 때 이게 없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현금 30만원이라든가 또 214갑의 담배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점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편의점 점장의 친구가 본사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 본사에 있는 직원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의 급여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양쪽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줬다는 부분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결국 이 모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서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워낙 논란이 되니까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신고가 없어도 되나요?
[인터뷰]
신고 없이도 인지가 가능합니다, 절도는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200여갑을 빼돌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담배 다 안 피우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담배를 태웁니다만 이게 200여갑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한 15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안 들키고 하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아마 개입 되면서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조금 생뚱맞지만 고시문제로 참 나오기 쉬운 문제입니다, 횡령이냐, 절도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횡령은 5년 이하의 절도고요.
[앵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단순 절도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담배를 맡겨놓았다면 이러면 횡령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맡겨놓은 건 아니고 업무만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올라갑니다.
[앵커]
그래요?
[인터뷰]
절도는 6년 이하로 횡령은 5년 이하거든요, 징역 사건인데요.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양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모 의원 아들은 월급을 달라. 편의점 측 얘기는 월급은 다 줬으니까 담배를 내놔 이런 것인데요, 둘 다 사실은 쌍방 다 잘못을 한 거죠. 월급은 줘야 되는 거고 월급을 안 줬다고 해서 사실 담배를 절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니까 일단 사실확인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양측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이냐, 담배냐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로 하지만 확인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 줬는지 안 줬는지는 솔직히 월급을 현찰로 주지 않을 것이고 계좌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담배를 지금 예를 들면 반품처리를 해서 담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을 본다든지 재고 내역을 확인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이 오늘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일,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사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역의원의 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신선합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절취했다는 것보다 그거에 먼저 관심이 갔습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나라당 때 부터 웰빙정당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현역의원의 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굉장히 신선하고 놀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의원 이름은 물론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사이트가 등장을 했다. 관심들 있으십니까?
[인터뷰]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앵커]
그렇죠. 없다고 하셔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이트가 있어? 본의 아니게 광고가 될까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 이게 그러니까 뭐입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메슐린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기혼자, 유부남, 유부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언뜻 들으면 남자만 포함되는 것 같지만 기혼자와 모두 포함을 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이트가 페쇄됐었습니다.
지금 간통이혼심판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타이밍 맞춰서 이분이 꽤 이름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분이요. 그런데 갑자기 기혼자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혼자도 외롭다. 외로운 기혼자들을 모아서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꼼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혼자의 어떤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러면 경비도 들겠지만 노력도 꽤 들거든요. 회원을 모집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상당수의 회원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기혼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느냐. 그러나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며칠 전에 헌재에서 간통위헌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헌재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태현 변호사도 알겠지만 이게 간통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시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책에 나와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40년 전에 공부할 때부터 간통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약간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헌재의 결정은 간통이 합법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간통은 나쁘지만 국가에서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 때 체벌로 다스리는 것은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인권의 본질적인 거에 위배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지금은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마는, 담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전학시키고 처벌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듯이요.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한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걸 국가에서 다 처벌할 수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나쁘죠. 마찬가지입니다. 간통도 우리 사회의 사조가 이걸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인격에 맡기겠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 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헌재가 간통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권장한 게 절대로 아닌데요. 마치 비난한 분들은 헌재가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트가 아까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도 5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회원에게요. 어쨌든 제가 이 상품권을 주는 걸 하고 볼 때 이 사이트가 곧 변질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돈을 서로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회원을 맺어주면요. 그러면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이 사이트측 입장은 뭐냐하면 운영자가 굉장히 아주 인텔리계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은 했어도 외로운 기혼자들에게 온라인상의 소통공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지, 불륜이나 간통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까지는요.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혼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판을 깔아줄 뿐이지 내가 거기에다 음란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의 근거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기혼남녀가 만나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어떤 윤락이라고 할까요, 그걸 하게 되면 성매매 알선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 올려 놓는다든지 동영상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것이 아닌 이상 회원들끼리 거리에서 채팅을 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제재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애슐린 메디슨인가요? 그것이 들어왔다가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해서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근거는 에슐린 메디슨은 과격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혼자들끼리 만나서 성행위를 하라는 그런 걸,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방통위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처벌받는데 너희들이 간통을 조장하는 사이트아니냐며 끊었는데 지금은 사실 간통이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슐리매디슨 그쪽도 우리나라 사정을 알 테니까 우리나라 법에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바꿔서 들어올 거예요. 이거의 확산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인터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남 주선 사이트, 지금 이분처럼 굉장히 선량한 사이트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단속을 해 보니까 사실은 아시죠. 스와핑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결국 구속도 하고 처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변질될 소지가 높다 하는 점 때문에 곤란한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원하는 남성이나 여성들은 많죠. 그런 기회, 예전에 동창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려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또 개인들이 이용하느냐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니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IQ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지금 범LG 재벌 3세 구본호 씨가 사기횡령혐의로 검찰에 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얽히고 설힌 것이 많아요. 설명을 먼저 한번 CG과 함께 보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백 팀장님.
[인터뷰]
구본호 LG가 3세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퇴직을 한 A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A 씨가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조금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좋다. 50억을 투자하겠다고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대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10억, 그다음에 외제차, 휴대폰, 여자친구에게 줘야 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걸 가져갔는데 결국 이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A 씨, 고소인의 A 씨 아버지가 NGO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0억을 기부하는 것처럼 해서 3억을 두고 7억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이 절세가 되고.
[앵커]
그러니까 3억은 기부한 셈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7억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된 시간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지검으로 고소를 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고 YTN에서 단독으로 이걸 보도를 하고 발굴을 한 기사입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구본호 씨 회사측의 입장은 A 씨 측의 얘기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도 등장을 해요.
[인터뷰]
자동차은 이재현 CJ 회장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얘기죠. 이재현 회장이 평소에 구본호 씨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나도 차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값이 17억 가까이. 스텔링 모스라는 차를 사달라고 구본호 씨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본호 씨가 이재현 씨에게 이거 한 20억 가까이 한다, 17억이지만요. 그렇게 하고 20억을 받아서 3억은 자기가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A 씨한테요.
이분이 차량 구입 경로를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7억을 주고 차량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본호 씨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사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5억이 아니고 3억이죠.
[인터뷰]
3억입니다.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요. 구본호 씨는 이재현 씨에게 자동차 가격을 속인 거죠. 그것은 사기가 되거든요. 3억이면 또 특경가법이라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가법 맞죠. 아니군요. 5억이니까 그냥 사기가 되겠네요.
[앵커]
참고적으로 CJ 측은 지금 영화 촬영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는 것이 CJ측 입장이라는 것도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모든 게 의혹수준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상대편 회사의 입장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아직 의혹수준이고요.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CJ에서 저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CJ 측이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재현 회장이 개인의 차인데 그걸 개인돈이 아니라 OCN에서 돈이 나간 거라고 하면 그 자체가 횡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또 불거지게 되면 추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추가기소 될 것이고 이재현 회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데. OCN측과 CJ측은 이거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차가 아니라 오씨엔에서 돈이 나가고 OCN에 구입을 해서요. 영화채널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우리 자재를 산 것이지.
[앵커]
CJ측이 영화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개인용도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밝혀져야 됩니다.
[인터뷰]
보통 이런 영화사에서 이 정도의 고가의 차를 잘 안 사더라고요. 필요하면 빌려서 하죠. 이 차를 영화마다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1회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냥 마는 건데요, 이런 차는 대부분 렌트를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없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재현 회장께서는 고급 외제 수입차를 수입을 해서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일으킨다는 이런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CJ측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게 만일 이 의혹이 지금 돈 돌아가는 구조로 본다면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인터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OCN이 진짜로 자기 영화 목적상 구입을 했다면 지금 억울한 거죠.
[앵커]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오해까지 받으면 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구본호 씨 입장에서는 구본호 씨가 워낙 그동안 언론에 안 좋은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주가조작 경력도 있고 결국 유죄판결도 받았고요, 중간에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번에 또 사기 횡령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구본호 씨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본호 씨도 만약에 수사결과 정말 사기나 횡령이 진실로 밝혀지게 되면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중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이거는 사기금액이 17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값은 제외하고가 아니고요.
[앵커]
5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구본호 씨가...
[앵커]
이게 두 개가 얽혀 있어서요, 지금.
[인터뷰]
피해 금액이 20억이 된다는 겁니다, 3억이 아니라.
[인터뷰]
구본호 씨를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본호 씨가 주가 조작을 해서 사실 글로리초이스차이나라고 아마 신 교수님이 아시겠지만 조 소설가 기억을 하시죠.
[앵커]
옛날에 소설을 쓰시고 글 쓰시던 분 아니에요?
[인터뷰]
무기거래.
[앵커]
죄송합니다.
[인터뷰]
글로리초이스차이나라고 하는 회사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동일철강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주가가 2007년 8월 97000원짜리가 한 달 만에 9월 11일날 161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10배나 20배 주가조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 체포가 돼서 2년 6개월의 징역 형을 받죠. 이런 형태로 갑질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펙트를요.
강남구 논현동에 5층짜리 빌딩을 구입을 하는데 그곳의 철물점과 그다음에 칼국수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을 이분이 구입을 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당신들 나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왜 나가느냐 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패하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2층, 3층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했다고 해서 그때 언론에 보도가 돼서요. 굉장히 갑질을 심하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분인데 그런데 이런 게 또 불거지니까 이거 역시 재벌3세로서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수사중인 상황이고 구본호 씨 회사는 A씨가 사실무근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역시 CJ측의 입장도 우리가 영화를 위해서 그 자동차를 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져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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