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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열리고 있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 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직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여객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섰습니다.
현재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공소 제기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인데요.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앵커]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을 때 항공기가 '항로'에 들어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들어 항로변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처벌 수위때문인데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열리고 있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 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직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여객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섰습니다.
현재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공소 제기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인데요.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앵커]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을 때 항공기가 '항로'에 들어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들어 항로변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처벌 수위때문인데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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