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9인

[앵커]

헌법재판관 전부 9명입니다.

이들이 통진당의 운명을 가리게 됩니다.

한 명씩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석 재판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임명된 재판관입니다.

안창호 재판관, 국회 몫인데요.

특히 여당몫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임명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성향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역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역시 진보성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검찰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국회의 추천을 받았는데요.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역시 진보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역시 보수성향으로 분류가 되고요.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역시 보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이 9명 가운데 진보는 2명 그리고 중도는 1명, 보수가 6명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다소간 도식적인 것입니다.

누가 추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각 재판관들이 재판에서의 성향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진보가 됐다가 보수가 됐다가 조금 엇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판도가 봐서는 6명이 찬성하면 해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 봐서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