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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었는데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부모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를 세워두고 서랍에서 무언가 찾고 있죠.
그러더니 어린아이의 손을 묶고 있는데 바로 끈으로 묶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청라동의 한 어린이집, 아이가 장난을 치다 교사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교사가 교사실에서 데려가 이렇게 노끈을 꺼내 아이의 손목을 묶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양부모, 계모 있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의혹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데 먼저 이 화면을 보면 정황설명을 해 드릴 것은 교사가 어린이의 손을 끈으로 묶는 건 있었지만 그 전 CCTV 화면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어린이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뺨을 때리고 도망간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겠지만 훈육을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저렇게 끈으로 묶는 것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는 정서적 발달장애를 시키는 것.
그리고 신체적, 성적이 있는데 이거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11살짜리 아이를 집 밖에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꾸중하는 차원에서.
그 부모에게 학대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보육시설에서 시설관리자가 아이가 도벽이 있으니까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데리도록 가는 그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아동학대법위반이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면 어린이집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수준이 올라가고 교사의 수준도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수입만 는 것이지 지원금 받은 것을 교육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부담은 다시 늘고 어린이집의 수익이 줄어들어서 다시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굉장히 또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전국에.
굉장히 어쨌든 이것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다시 한 번 맞붙을 것 같은 큰 사안이거든요.
지금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누리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이거든요.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무상급식인 것입니다.
무상급식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은 진보진영이 보유하고 있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지금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의 문제.
또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이념적 대결의 흐름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어쨌든 정치권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영 갈등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새누리당 출신이시죠.
그리고 도교육감은 이재정 교육감은 진보진영 출신인데.
이재정 교육감이 반영을 못 할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건가요?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지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금 어쨌든 지키지 않겠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보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여당이니까요,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도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압박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남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방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방재정교육보조금을 받아서 해 왔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사실 75%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서로 편성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 입장에서는 서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누리사업 자체가 3세에서부터 5세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이것 자체가 생존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이고, 서로 간 책임 떠넘기기 식의 공방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다른 데 좀 줄여봐라.
예를 들면 교원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복지포인트를 줄여서 또 거기 같은 맥락에서 무상급식도 상당부분 추지하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상급식 순위는 밑에가 아니냐.
그런 입장의 어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와 같은 것이 깔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의 이면에는 사실 돈이 지금 없다, 그러다보니까 이전보다는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일단 돈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는 조금 과거와는 달리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진영논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핑계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지사 입장하고 도청교육감 입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좀 달라.
재정교부금을 달라 하는데 국가에서 줄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영논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라든지.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왜 무상급식, 무상보육부터 삭감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많은 돈을 다른 데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무상이나 이런 게 그것도 진영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이쪽에 빨리 좀 쓰자.
예를 들어서 복지 쪽으로 쓰자고 그러고.
또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는 선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국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또 어느 진영에서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이슈냐, 정책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공방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갓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복지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권이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고,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좀더 과감하게 또 국민들로부터 다소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증세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국민적 설득을 하고 증세 방안에 대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이런 논의 과정들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논의는 제껴놓고 기존에 했던 것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사실 본연에 하고자 하는 일의, 해야 하는 일에 어쨌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그리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 여론은 어떤지 연빛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논란을 두고 인터넷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보육교사 인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애가 싫으면 다른 일을 해야죠"라면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이들 상대로 그런 짓을 하다니 영원히 보육교사 못 하게 해야한다."면서 보육교사의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손을 묶는 방법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할퀴려는 행동은 혼내는게 맞죠."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긴 한데. 보육교사도 사람이다"라면서 아이에게 심한 처벌이긴 했지만 이해는 된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여론을 살펴볼까요?
댓글 보시죠.
"돈도 없는데 빚 좀 그만내고무상시리즈 다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이 세계적 초저출산국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육아 양육,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데, 앞날이 캄캄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걱정하며 무상보육을 비판하는 여론과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무상보육 문제는 어쨌든 홍준표 경남지사가 총대를 메고 이 정치권의 이슈화에 성공을 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여야가 진영갈등으로 확산시킬 그런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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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었는데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부모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를 세워두고 서랍에서 무언가 찾고 있죠.
그러더니 어린아이의 손을 묶고 있는데 바로 끈으로 묶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청라동의 한 어린이집, 아이가 장난을 치다 교사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교사가 교사실에서 데려가 이렇게 노끈을 꺼내 아이의 손목을 묶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양부모, 계모 있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의혹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데 먼저 이 화면을 보면 정황설명을 해 드릴 것은 교사가 어린이의 손을 끈으로 묶는 건 있었지만 그 전 CCTV 화면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어린이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뺨을 때리고 도망간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겠지만 훈육을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저렇게 끈으로 묶는 것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는 정서적 발달장애를 시키는 것.
그리고 신체적, 성적이 있는데 이거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11살짜리 아이를 집 밖에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꾸중하는 차원에서.
그 부모에게 학대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보육시설에서 시설관리자가 아이가 도벽이 있으니까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데리도록 가는 그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아동학대법위반이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면 어린이집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수준이 올라가고 교사의 수준도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수입만 는 것이지 지원금 받은 것을 교육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부담은 다시 늘고 어린이집의 수익이 줄어들어서 다시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굉장히 또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전국에.
굉장히 어쨌든 이것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다시 한 번 맞붙을 것 같은 큰 사안이거든요.
지금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누리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이거든요.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무상급식인 것입니다.
무상급식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은 진보진영이 보유하고 있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지금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의 문제.
또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이념적 대결의 흐름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어쨌든 정치권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영 갈등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새누리당 출신이시죠.
그리고 도교육감은 이재정 교육감은 진보진영 출신인데.
이재정 교육감이 반영을 못 할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건가요?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지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금 어쨌든 지키지 않겠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보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여당이니까요,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도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압박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남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방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방재정교육보조금을 받아서 해 왔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사실 75%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서로 편성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 입장에서는 서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누리사업 자체가 3세에서부터 5세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이것 자체가 생존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이고, 서로 간 책임 떠넘기기 식의 공방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다른 데 좀 줄여봐라.
예를 들면 교원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복지포인트를 줄여서 또 거기 같은 맥락에서 무상급식도 상당부분 추지하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상급식 순위는 밑에가 아니냐.
그런 입장의 어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와 같은 것이 깔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의 이면에는 사실 돈이 지금 없다, 그러다보니까 이전보다는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일단 돈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는 조금 과거와는 달리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진영논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핑계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지사 입장하고 도청교육감 입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좀 달라.
재정교부금을 달라 하는데 국가에서 줄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영논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라든지.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왜 무상급식, 무상보육부터 삭감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많은 돈을 다른 데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무상이나 이런 게 그것도 진영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이쪽에 빨리 좀 쓰자.
예를 들어서 복지 쪽으로 쓰자고 그러고.
또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는 선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국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또 어느 진영에서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이슈냐, 정책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공방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갓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복지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권이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고,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좀더 과감하게 또 국민들로부터 다소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증세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국민적 설득을 하고 증세 방안에 대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이런 논의 과정들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논의는 제껴놓고 기존에 했던 것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사실 본연에 하고자 하는 일의, 해야 하는 일에 어쨌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그리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 여론은 어떤지 연빛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논란을 두고 인터넷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보육교사 인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애가 싫으면 다른 일을 해야죠"라면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이들 상대로 그런 짓을 하다니 영원히 보육교사 못 하게 해야한다."면서 보육교사의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손을 묶는 방법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할퀴려는 행동은 혼내는게 맞죠."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긴 한데. 보육교사도 사람이다"라면서 아이에게 심한 처벌이긴 했지만 이해는 된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여론을 살펴볼까요?
댓글 보시죠.
"돈도 없는데 빚 좀 그만내고무상시리즈 다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이 세계적 초저출산국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육아 양육,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데, 앞날이 캄캄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걱정하며 무상보육을 비판하는 여론과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무상보육 문제는 어쨌든 홍준표 경남지사가 총대를 메고 이 정치권의 이슈화에 성공을 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여야가 진영갈등으로 확산시킬 그런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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