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입법로비' 현역 의원들 줄소환되나?

'치협 입법로비' 현역 의원들 줄소환되나?

2014.11.01.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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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협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현역 의원들의 소환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일단, 지금 수사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줄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은 지난 2011년 12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의사 한 명은 병원 한 개만 운영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 운영을 금지하도록 한 것인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치과협회의 조직적인 입법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법안 통과 직후 의원들 후원계좌에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건은 해당 후원금이 입법로비 대가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치협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 물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치협 관계자들을 소환해 실제로 입법로비를 벌였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후원금의 성격을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소환조사는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압수물 분석 이후 해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법로비 수사로 이미 한 차례 여의도 정가를 뒤흔들었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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