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를 '관피아'라고 하죠.
철피아, 해피아 등 기관에 따라 파생어도 많은데, 관세청 간부들의 재취업, 말 그대로 진짜 '관피아' 실태를 고발합니다.
수입 화물 가운데 일부는 밀수 검사 등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이 지정한 창고 상당수가 특정 단체에 쏠려 있어,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지게차에 실린 화물은 창고로 옮겨집니다.
수입 물품들을 통관 검사하려는 겁니다.
전체 수입 화물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1~5%는 지정장치장, 그러니까 통관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 둬야 합니다.
문제는 관세청이 지정한 검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 특정 단체 소유라는 겁니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 지정장치장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20여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 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6년 동안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 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버는 알짜배기 사업.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이 단체에 몰아준 겁니다.
[인터뷰:물류업체 관계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지정 창고에 대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보관료도 일반 보세창고는 컨테이너 한 개에 40만 원꼴인데, 지정 창고는 2배 넘게 더 비싸다고 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인터뷰: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
"세관 지정장치장은 세관에서 보관료율을 승인하는데 영업용 보세창고는 (가격이) 자율화돼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에 전문 인력이 많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감싸는 데만 급급합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창고는 흑자가 나는데 물건이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거든요."
지난 1964년 설립된 뒤, 관우회라는 이름만 슬쩍 바꾼 채 명맥을 이어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특혜 논란'은 결국 관세청이 자초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를 '관피아'라고 하죠.
철피아, 해피아 등 기관에 따라 파생어도 많은데, 관세청 간부들의 재취업, 말 그대로 진짜 '관피아' 실태를 고발합니다.
수입 화물 가운데 일부는 밀수 검사 등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이 지정한 창고 상당수가 특정 단체에 쏠려 있어,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지게차에 실린 화물은 창고로 옮겨집니다.
수입 물품들을 통관 검사하려는 겁니다.
전체 수입 화물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1~5%는 지정장치장, 그러니까 통관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 둬야 합니다.
문제는 관세청이 지정한 검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 특정 단체 소유라는 겁니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 지정장치장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20여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 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6년 동안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 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버는 알짜배기 사업.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이 단체에 몰아준 겁니다.
[인터뷰:물류업체 관계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지정 창고에 대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보관료도 일반 보세창고는 컨테이너 한 개에 40만 원꼴인데, 지정 창고는 2배 넘게 더 비싸다고 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인터뷰: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
"세관 지정장치장은 세관에서 보관료율을 승인하는데 영업용 보세창고는 (가격이) 자율화돼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에 전문 인력이 많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감싸는 데만 급급합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창고는 흑자가 나는데 물건이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거든요."
지난 1964년 설립된 뒤, 관우회라는 이름만 슬쩍 바꾼 채 명맥을 이어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특혜 논란'은 결국 관세청이 자초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