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요원 없었다"...적용 규정 없어

[앵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적용 규정도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고 당시, 행사장에는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관계자 38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고, 안전요원 4명을 배치했다는 행사 계획서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08년 만들어진 공연장 안전 매뉴얼은 실내 공연으로 국한돼 있고, 소방방채정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3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로 한정돼 있습니다.

야외 무대에서 열렸고 관객이 수백 명이었던 이번 공연은 지켜야 할 안전규정이 따로 없었던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요원 미배치에 대해 경비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행사 주최자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행사를 주최했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풍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디도록 만들어야 할 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초 조사에만 앞으로 사나흘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