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등 SNS는 감시·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사이버 감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등 SNS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다섯 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같은 공개된 공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공적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지만 메신저나 SNS와 같은 사적 공간까지 검색하고 수사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획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 공적 공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 영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폐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오히려 확대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을 감시당한다는 불안감으로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의 다운로드 횟수가 급증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