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서발 KTX' 면허 무효 소송 각하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수서발 KTX의 면허 발급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면허 취소 소송을 구할 법률상 자격과 이익이 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KTX 자회사에 대해 사업 면허를 발급하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고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가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면허 철회를 촉구하는 파업을 장기간 이어가다 노조원 140여 명이 해고됐고 400여 명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