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야구선수 부인 12억 원 증여세 소송 승소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프로야구선수 김 모 씨의 아내 A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12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대출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가운데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선수 부부는 지난 2010년 도곡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아내인 A 씨가 9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 이전을 했고, 역삼세무서는 A 씨의 지분이 김 선수에게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선수 부부는 아파트 매매 대금 가운데 26억 원은 대출을 받은 만큼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