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배구하다 다치고, 걸레질하다 삐끗해도 국가유공자

[류주현]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치고,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허리를 다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웬만한 회사에서도 산재 처리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텐데, 이런 일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보훈처 직원들인데요.

보훈처 소속 유공자 43명 가운데 9명은 체육대회 중 부상, 청소도중 상해, 출퇴근 시 부상 등의 이유로 '공상공무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결과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4년 이상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으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유공자 지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확인해보시죠.

"보훈처 직원 출신 국가유공자들 모두 재심사하고 그동안 받은 혜택 다 돌려내십시오.", "국민들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는군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올바른 기준으로 지정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만의 리그'라도 그 안에 합당한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