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대책 없나?

[앵커]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던 성범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과 강제추행 등 전과 13범인 39살 박 모 씨!

유유히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박 모 씨, 피의자]
(이틀 동안 추가로 범죄 저지른 것 없으세요?')
"범죄는 없습니다. 범죄 안 저질렀습니다."

서울과 안양 등 수도권 일대를 전전하다 결국 이번에도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틀 동안의 도주에 지쳐 잠시 이곳 도로경계석에 앉아있던 박 씨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일주일 전쯤 출소했는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박 모 씨, 피의자]
"일자리 구하려고 생활 정보지 보고 다녔습니다."

최근 전과 16범인 성범죄자를 포함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며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4월인데 올해만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 6건에 육박하는 다섯 건이나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법무부 관계자]
"현재 발찌는 위치 파악만 하잖아요.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해서) 외부정보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를 아무리 똑똑하게,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훼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재범률을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자발찌 제도에) 보호관찰이라는 인적 요소가 결합해서 제도가 운용되어야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재범에 대한 의지나 욕구를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잇따르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시민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