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환자 현역 입대 불가"...첫 판결

[앵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앓는다면 현역 입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앓아야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지, 병무청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던 28살 김 모 씨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다 지난 2006년 성인 ADHD와 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집중력 저하와 충동적인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 씨는, 병무청에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영통지서까지 오자, 김 씨는 연기 신청을 하고 정상생활이 어려워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DHD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핀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 주의 유지 능력과 인내심이 낮아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입대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DHD는 어린아이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19살 이상 성인 환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이 ADHD와 관련한 현역병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