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직증축 80％ 동의하면 가능"

[앵커]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는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80％만 동의를 해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노후 상가들의 수직증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에 지어진 제일평화시장입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의 원조격으로 현재 낡은 외관을 새로 꾸미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08년에는 3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증축'도 추진됐습니다.

상가 소유자 83％의 동의를 얻어 구청 허가까지 받았지만, 나머지 소유자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수직증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직증축'에 따른 부담금이 큰데다 옥상 등 공유물의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공사기간만 옥상 등의 공유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상가의 '수직증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상가도 아파트와 같이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가의 8％ 이상이 15년 넘은 노후건물이가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상가 수직증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