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통과할까?

이동흡 청문회 통과할까?

2013.01.19.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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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초에 열립니다.

법조계 내부의 반대와 야당 측의 맹공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어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일본에 위안부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했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말을 듣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인터뷰:김복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절대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에 반대를 해놓고, 또다시 그 사람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동흡 후보자가 반헌법적 성향의 판결과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었다며 '자격 미달'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국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견제하고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분이죠."

판사 50여 명을 포함한 법원노조는 90%에 가까운 구성원들이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온 데 이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법조계 안팎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동흡 후보자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며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도 뭐 살롱...사실과 다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월요일과 화요일인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열리고,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인 7명이 새누리당이지만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맹공을 준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통해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를 해서는 안 되며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 측은 헌법재판관 시절 이 후보자의 예금이 6년 만에 6억 원이나 불어난 배경을 집중 파헤치고 있어, 이른바 '결정적인 불법'이 있었는지 추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잇따라 제기된 의혹으로 갈수록 이 후보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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