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은 정치범"...일본 인도 거부

[앵커멘트]

우리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류창의 범죄는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인 류창은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재작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이 자신이라고 밝혔고, 일본 당국은 우리 정부에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기 출소했던 류창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구속됐고, 우리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동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범행 목적 역시 일본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한 것이었다며 류창의 범행을 정치적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류창의 견해가 우리나라 등 대다수 문명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창을 일본에 넘기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정치범을 보호하기로 한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류창은 석방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창의 신병을 놓고 벌이던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은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마무리 됐지만, 일본의 반발 등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