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보류' 경기도교육청 수사

검찰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내 8개 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용인 모 고등학교 등 경기도내 8개 학교는 교과부 지침을 어기고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적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나치게 가혹한 교과부 지침을 교육감 권한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과부 요구를 거부해 처음 기소된 이후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