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명 기소...청와대 '유감', 남은 의혹은? [신윤정, 사회부 기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AD
[앵커멘트]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 전직 간부와 직원 등 3명을 기소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질문]
내곡동 특검팀이 역대 최단 기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수사 일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답변]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의 특검 재추천 요구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5일 출범했습니다.
다음날 수사 개시와 동시에 이시형 씨 등 1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며 기초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부지 매도· 매수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특검팀은 10월 25일 의혹의 핵심인 이시형 씨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두 차례의 연기 끝에 이상은 회장도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동시에 다스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이 대통령에 수사기간을 15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될 때를 대비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어 1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불승인합니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어제 김윤옥 여사와 이상은 회장의 부인에게 서면진술서를 제출받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문]
특검에 앞서 검찰도 수사를 벌였는데요, 검찰 수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답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계획이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 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피고발인 7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형 씨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형 씨에 대한 서면조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볼까요.
우선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은 개발제한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 가격이 향후 오를 것을 고려하면 경호처의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오늘 특검팀은 앞서 홍선기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것처럼 시형 씨가 9억 7천만 원을 덜 내게 했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시형 씨가 사저부지의 실매입자이자 실소유자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에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지만, 시형 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 점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컸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특검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건데요,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요?
[답변]
어제 제출된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가 특검팀의 수사결론 도출에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 막내이자 경제력이 부족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시형 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특히 시형 씨가 사저 부지 매입 대금으로 대출받은 6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시형 씨는 김 여사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명의신탁이 아니라 시형 씨가 실소유권자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진술서로 인해 시형 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증여를 인정해 탈세를 했음을 실토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질문]
그러나 청와대 측은 증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답변]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증여 의혹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형 씨가 은행과 큰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 혐의를 단정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경호처가 부지매입 비용을 개인과 국가 부담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나눴고 부지 가격을 20억 원 이상 깎았다는 겁니다.
특검이 취득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법률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금락 홍보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가 다시는 수사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특검의 문제라며, 국민은 이번 의혹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모자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남았나요?
[답변]
특검의 수사 뒤에 남은 가장 큰 의문점은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벽장 속 현금 6억 원의 출처입니다.
이 회장은 이 돈이 모두 펀드 수익금에서 나왔다고 소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 역시 같은 펀드에 넣어 뒀던 걸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커졌습니다.
특검팀도 이 부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끝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형 씨가 6억 원을 빌렸다는 지난해 5월 24일의 행적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특검팀은 당일 이 회장이 사는 아파트의 출입기록과 시형 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 씨 몫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천 백만 원을 대신 낸 정황과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 모 씨와 시형 씨 사이의 돈 거래 성격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특검이 시형 씨에 대해 서울 강남세무서에 통보 조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국세청은 시형 씨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탈루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시형 씨가 증여세를 안 낸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시형 씨가 마련한 부지 매입 대금 12억 원에 대한 탈루세액은 2억 3천만 원 선으로 5억 원에 못 미칩니다.
또 다른 변수로 조세범 처벌법 등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하게 돼 있는데요.
거짓 기록 작성이나 기록 파기 등 적극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고발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국 증여세 2억 3천만 원 정도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안하면 3억 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 전직 간부와 직원 등 3명을 기소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질문]
내곡동 특검팀이 역대 최단 기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수사 일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답변]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의 특검 재추천 요구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5일 출범했습니다.
다음날 수사 개시와 동시에 이시형 씨 등 1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며 기초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부지 매도· 매수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특검팀은 10월 25일 의혹의 핵심인 이시형 씨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두 차례의 연기 끝에 이상은 회장도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동시에 다스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이 대통령에 수사기간을 15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될 때를 대비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어 1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불승인합니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어제 김윤옥 여사와 이상은 회장의 부인에게 서면진술서를 제출받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문]
특검에 앞서 검찰도 수사를 벌였는데요, 검찰 수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답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계획이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 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피고발인 7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형 씨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형 씨에 대한 서면조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볼까요.
우선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은 개발제한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 가격이 향후 오를 것을 고려하면 경호처의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오늘 특검팀은 앞서 홍선기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것처럼 시형 씨가 9억 7천만 원을 덜 내게 했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시형 씨가 사저부지의 실매입자이자 실소유자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에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지만, 시형 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 점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컸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특검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건데요,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요?
[답변]
어제 제출된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가 특검팀의 수사결론 도출에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 막내이자 경제력이 부족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시형 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특히 시형 씨가 사저 부지 매입 대금으로 대출받은 6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시형 씨는 김 여사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명의신탁이 아니라 시형 씨가 실소유권자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진술서로 인해 시형 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증여를 인정해 탈세를 했음을 실토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질문]
그러나 청와대 측은 증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답변]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증여 의혹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형 씨가 은행과 큰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 혐의를 단정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경호처가 부지매입 비용을 개인과 국가 부담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나눴고 부지 가격을 20억 원 이상 깎았다는 겁니다.
특검이 취득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법률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금락 홍보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가 다시는 수사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특검의 문제라며, 국민은 이번 의혹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모자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남았나요?
[답변]
특검의 수사 뒤에 남은 가장 큰 의문점은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벽장 속 현금 6억 원의 출처입니다.
이 회장은 이 돈이 모두 펀드 수익금에서 나왔다고 소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 역시 같은 펀드에 넣어 뒀던 걸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커졌습니다.
특검팀도 이 부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끝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형 씨가 6억 원을 빌렸다는 지난해 5월 24일의 행적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특검팀은 당일 이 회장이 사는 아파트의 출입기록과 시형 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 씨 몫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천 백만 원을 대신 낸 정황과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 모 씨와 시형 씨 사이의 돈 거래 성격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특검이 시형 씨에 대해 서울 강남세무서에 통보 조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국세청은 시형 씨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탈루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시형 씨가 증여세를 안 낸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시형 씨가 마련한 부지 매입 대금 12억 원에 대한 탈루세액은 2억 3천만 원 선으로 5억 원에 못 미칩니다.
또 다른 변수로 조세범 처벌법 등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하게 돼 있는데요.
거짓 기록 작성이나 기록 파기 등 적극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고발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국 증여세 2억 3천만 원 정도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안하면 3억 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