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멘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홍선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 지원이 있는 21개 구에서는 한 개 학년을 더하는 이른바 '3+1'이 지금의 무상급식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기면 무상급식 대상은 바뀝니다.

먼저, 서울시가 내세운 안이 통과되면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소득하위 몇 %까지 그리고 몇 월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서울시의회 민주당 안이 다수를 얻어도 지금과는 무상급식 대상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모든 초등학생을 그리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어서 무상급식 대상은 더 확대됩니다.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투표 결과에 따르고 재정과 행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당장 개학과 동시에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3+1' 체제를 유지합니다.

또, 주민투표 무효 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투표 이후라도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무상급식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