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체류자 5배 증가...'무비자' 악용

제주도 불법체류자 5배 증가...'무비자' 악용

2010.10.20.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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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제주도를 통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44명이 무더기로 잠적했습니다.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관광지로 들어온 뒤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11명은 붙잡혔지만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

이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 입국제도가 불법 체류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그대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5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도 4배 가량 늘었습니다.

중국인 입국 불허율을 보면 제주공항이 인천공항의 7배가 넘습니다.

과거 입국이 거부됐거나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급증하는 제주도 관광객에 섞여 들어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입국 심사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하고 검색 장비도 부족해 입국심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중국어 통역원을 대폭 늘려서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되고, 이들이 내륙으로 잠입하지 않도록 부처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불법 체류자도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입국 심사 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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