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해임 처분 정당"

이른바 '스폰서'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해임된 검사가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업인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를 몇년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994년 청주지검에 근무할 때 알게 된 B 씨로부터 수시로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았고, B 씨 회사의 법인카드도 건네받아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해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9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호의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까지 받은 B 씨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A 씨는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