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공개 방침...서열화 논란

[앵커멘트]

그동안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자료가 이달 말쯤 제한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과 학교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험생의 표준점수와 등급 백분위 등이 담겨있는 수능시험 원자료가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5년간의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 의원은 학력 격차가 생기는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으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회의원에 한해 수능 원자료의 열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 등은 공개하지 않고 수능 성적 분석 자료를 낼때는 시군구 등 지역별 정보도 밝힐 수 없도록 서약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학교 시군구 순위 등 서열화된 자료와 같이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교별 성적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일선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다른 부분에서 또 요구하면 그렇게 공개될 것이고 그런 자료가 일단 보급되게 되면 공개되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 어느 학교가 어떻더라...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는 교과부가 스스로 교육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 결과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와 고교등급제, 평준화 해체 등 현재의 공교육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자료 유출시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