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촉구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재판을 독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진사퇴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위헌 제청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재판을 독촉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동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신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엔 국회에서 탄핵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 이메일이 공개된 만큼 촛불집회 사건 배당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대법원도 투명한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