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19세'...민법 50년 만에 전면 개정

[앵커멘트]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만 20살에서 19살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50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한 민법 주요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58년 제정된 뒤 한 차례 부분 개정됐던 민법이 50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19세로 낮아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성인의 기준 나이는 현재 140여 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에 언급되고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이건태, 법무심의관]
"재산적인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성인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 바뀌는 민법에서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자만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고령자와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적인 법률 행위 외에도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도 조정했습니다.

돈을 빌려쓸 때 자주 사용하는 근저당 제도도, 무제한적인 포괄적 근저당을 막기위해 담보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자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추진해갈 계획이라며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민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